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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분양가상한제 개선…가계대출 관리도 이어간다"

'공급 극대화' 비아파트 규제 완화…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9.15 10:55:2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해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연내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가계대출 관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택 공급 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과 동시에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등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해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갱신계약 임차인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 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 갱신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면서 종합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연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시행(6월)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 강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비(非)은행권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 찾을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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