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담양]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선정…국비 14억4000만원 확보

■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군민과 귀성객 안전 중점

담양군청사 전경. ⓒ 담양군

[프라임경제]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10월1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군은 올해 8월까지 2만4741명에 38억5200여만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선정 '국비 14억4000만원 확보'

담양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4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법규제로 낙후된 곳 인근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및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 2건의 사업을 제안해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증암천 여가녹지조성사업(국비 7억2000만원)과 창평 슬로시티~고서 명옥헌 누리길 조성사업(국비 7억2000만원)이며 2022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증암천 여가녹지조성사업은 증암천 공원에 다양한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고서면 중심지의 유입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고서 명옥헌 누리길 조성사업은 8억 원을 투입해 고서면 산덕리 일원에 위치한 명옥헌과 창평 슬로시티를 연결하는 3㎞의 산책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담양 오방길인 싸목싸목길, 누정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자연과 함께 사색할 수 있는 품격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군민과 귀성객 안전 중점

담양군이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추석 연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연휴기간 진료 공백이 없도록 선별진료소와 비상진료상황실, 격리시설 운영과 함께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

연휴가 끝난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2일간 기존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외에 담양종합체육관과 면 보건지소 등 총 12개소의 이동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전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쓰레기 중점 수거 대책과 갑향․오룡 군립묘원을 중심으로 성묘객 편의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상‧하수도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 연휴 기간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한국대나무박물관, 한국가사문학관, 에코센터 등 실내 관광시설은 휴관을 하는 대신 죽녹원과 메타랜드, 소쇄원, 가마골생태공원 등 실외 관광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전과 같은 명절 분위기는 기대할 수 없지만 군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고향 방문 전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를 마치고 최소 인원 방문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