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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인력 확충…"어떤 도움 받나?"

정보기술·지식재산 분야 법률지원 수요 높아…"청년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09.13 14:26:48
[프라임경제] 신생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창업 및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이를 위반하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가 스타트업,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법률지원단 인력 확충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6월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정부차원의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한 '마루180' 간담회 관련. ⓒ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7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 지식재산 분야 전문 변호사 21명을 확충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법무부가 지난 2015년 4월 186명의 변호사를 선정해 조직했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과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분야는 △금융 △국제거래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IT 등 전문 분야와 일반법률 분야를 다룬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보육 대상 기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타트업들이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상황,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뤄야 하는 상황, 빅데이터·가상화폐 분야 등에서 허가를 받는 상황 등에서 법령을 숙지하고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들이 불법 거래 및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법률적 쟁점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법률지원 사업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인력을 확충한 분야는 정보기술(IT, 12명)과 지식재산(9명) 분야 전문 변호사로, 총 21명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7일 모집 공고 후,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전문성, 업무경력, 활동의지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정보기술과 지식재산 분야 법률 서비스를 강화한 이유는 그 동안 이 분야의 법률 지원 수요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 해당 분야를 다루는 스타트업의 높은 성장성과 인기로 인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법무부와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법률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법률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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