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공공분양도 불투명' 4년 전과 다를까

"대출총량 핑계" 무주택 서민 옥죄기…관리방안 해결책에 촉각

LH가 분양하고 있는 시흥장현 아단테 단지는 현재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 LH

[프라임경제] 무려 수십차례에 달하는 대책에도 불구, 좀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가 결국 '대출 규제'라는 강수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압박 대상이 다름 아닌 무주택 서민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는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며 시중은행에 강력한 대출규제를 주문했다. 이로 인해 개인 신용대출 한도(연소득 100% 이내) 제한과 더불어 일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마저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추석 이후 집단대출과 정책모기지대출 한도 축소 방안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중도금대출 불가 논란이다. '사태 시발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는 물론, 파주운정 및 시흥장현 공공분양 주택마저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급작스런 대출규제로 따른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도금대출 불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상반기에도 한국경제 '시한폭탄'으로 지적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 '대출 옥죄기' 정책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 한 차례 중도금대출 불가 사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2016년 말)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대비 141조2000억원 증가한 약 133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부가 증가분 40%(55조8000억원)를 차지할 만큼 부채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금융당국 대처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한 주택대출에 손을 댔다. 

금융당국 엄포에 놀란 시중은행들은 발 빠르게 대출총량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분양사업자들이 중도금대출 협약은행을 찾지 쉽지 않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 및 지방은행과도 협약을 맺지 못했다.

'중도금대출 불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무주택 서민들의 반발에 점차 거세지자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6.19 부동산 대책'이다. 금융권을 향한 압박은 다소 완화하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씩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시행사들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중도금대출 불가 논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사그라졌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혔던 수도권 및 지방 공공주택에서 시중은행 대출 빗장을 해결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대출규제 강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집단대출 해소보단 LH가 은행 편의를 봐줘 대출알선을 성사시킨 사례"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현 LH는 예전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분양을 준비하던 무주택 서민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중도금대출이 묶이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LH 역시 관할 공공주택에 중도금대출 불가를 안내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도금대출 여부는 금융권 결정 사안인 만큼 시공사나 시행사 권한은 없다"라며 "다만 금융권과 적극적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무주택 서민들은 중도금대출 불가로 인해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다. 

나름 '서민들을 위한다'던 공공분양마저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시장으로 변질될 것인지 아니면 당국 혹은 LH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지 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