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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학폭 사건 엄중히 보고 있어

피해학생 치유지원 확대 및 상시적 상담 위한 전문상담교사 지속 증원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09.06 11:17:27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강원도와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국민청원 사안에 대해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6일 답했다. 

먼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지난 6월27일 양구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사이버 폭력 및 집단 따돌림, 그리고 교사의 무관심 등으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며, 지난 6월29일 광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수년간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인근 산으로 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답변에 앞서 정 차관은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월1일 공정한 조사와 사안처리를 위해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정 차관은 "감사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했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했다"며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학교에서는 지난 7월20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청했다. 

이후 8월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학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했고,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했다. 

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정 차관은 "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히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해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차관은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 차관은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학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차관은 "정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학교가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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