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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학력란' 없애면서 공생 노력…직업계고교 출신 취업 유지 어려워

학력 격차 감소 위한 고졸 의무채용 발표…"일자리 부족 해결 위한 혁신 절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09.02 08:53:20
[프라임경제] "이제는 학력보다는 능력이다. 시대가 그런 변화를 맞아야 한다"

2011년 9월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했다. ⓒ 연합뉴스

2011년 9월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서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이채익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병무청 등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2012년부터 고졸 취업자의 학교 공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 공공기관 채용 시 지원자격을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한 규정과 입사서류의 학력란을 없앴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를 1만2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는 방안,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한 기업 대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는 스펙이나 이론 대신 실력이나 실기, 졸업장이나 학력보단 능력과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2008년 마이스터고등학교 출범을 시작으로 고졸 취업 개선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 그때 처음으로 논의돼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줬고, 2017년 도입하게 했다는 공로가 있죠.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와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을 처음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

교육부는 2020년 11월, 공공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졸업 후 상황 조사 체제 개편 후 첫 조사에서 2020년 직업계고의 전체 취업률은 50.7%라고 발표했지만,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이 77.3%인 것으로 드러나 나머지 22.7%가 근로 환경 부실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전에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죠.

청년위원회가 2021년 2월 코로나19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구직 상황이 담긴 청년 고용실태를 발표했다. ⓒ 청년위원회

이어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지난 26일 공공부문 고졸일자리 보장 촉구 시위에서 현 정부가 고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점과 청년위원회가 2021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의 41%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취업처가 많이 줄었다고 발표한 것을 통해 올해인 경우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블라인드 채용인 경우 청년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블라인드 채용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보안시설인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외국인이 합격·취소되는 일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2017년 도입 당시 우려했던 점들이 그대로 드러나 세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경 묻고 답하기 기능을 통해 네티즌과의 소통 중에 특정 네티즌의 무례한 질문에 재치 있게 답한 바 있다. ⓒ 번역가 황석희씨 인스타그램

최근 영화 데드풀 등의 번역을 맡았던 황석희씨가 본인의 학력을 비하한 네티즌에게 "학교 간판이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시기는 금새 끝난다"고 일침을 가했다는 내용이 주목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학력이 안 좋아도 본인의 노력으로도 상쇄할 수 있기에 학력만으로는 실력을 보증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본인 실력을 훈련·증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줄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바라볼 땐 웃기면서도 슬픈 감정이 들어섭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8월2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보장을 주장했다. ⓒ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10년 전,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통해 교육과 취업제도를 정비해 실업률, 학력 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청년·경력단절여성·고졸 채용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제침체 및 코로나19 등으로 기업 상황이 악화돼 지난 24일 삼성그룹이 발표한 4만명 직접 고용이 가뭄의 단비라고 칭할 정도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죠.

이와 관련,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일본 사례처럼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AI기술의 발전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상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에 내놨던 방안처럼 모든 교육과정의 NCS화, 대입제도 개편 등의 교육 변화와 기업규제 및 노동 이중구조 타파 등과 같은 혁신이 없다면 10년 후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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