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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人터뷰] 녹지·문화재 훼손 야기할 태릉CC 개발 "결사반대"

자연환경 보존된 그린벨트 "도시 녹지 생태계 회복 우선해야"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8.31 10:05:13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가 들끓는 여론을 반영, 8·4 대책에서 언급한 서울시 노원구 태릉CC 주택공급 계획을 기준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해당 발표에도 불구 '태릉CC 개발 철회' 요구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8·4 대책 핵심 방안으로, 태릉CC 1만가구 주택 공급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문화재 및 녹지 훼손과 함께 교통난까지 우려한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 

나아가 태릉CC 개발 철회를 요구하는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이하 초태시)'이 공식 출범해 결사반대를 주장하면서 갈등은 그야말로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25일 '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태릉CC 주택 공급을 30% 가량 축소하는 등 방안을 내밀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50%) 지역 주민 우선 공급과 여의도공원 규모 공원 확보 등 혜택도 제시했다.

이정인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대표. ⓒ 프라임경제


다만 이런 회유에도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모양새다. 초태시를 비롯해 일부 주민들이 최근 지자체에 대한 개발 반대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이정인 초태시 대표를 만나 태릉CC 관련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초태시 출범 계기는.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태릉CC 부지 1만가구 주택 공급'을 발표하자 삶의 터전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개설한 게 '초태시' 시작이다. 현재 태릉CC 개발로 피해를 입을 지역 주민(노원·중랑·별내 등)이 회원이며, '자발적 시민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릉CC는 어떤 구역인가. 

"서울에 위치했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다. 실제 멸종 위기 2급 보호종(맹꽁이)과 천연기념물(원앙·솔부엉이·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정 동·식물이 생활공동체를 이뤄 지표상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인 '비오톱 1등급' 지역이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태릉·강릉과도 인접해 왕릉 참배시 휴식공간으로 활용됐던 연못 등 문화재들도 존재한다. 앞서 2015년 당시 문화재청이 '태릉CC 내 연못 복원' 계획도 발표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태릉CC 관련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초태시는 지난해 8월 태릉CC 개발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지역구 선출직 및 국회의원 면담 △유네스코 전달 △지자체장(6월) 주민소환 운동 전개 △지구지정 반대 주민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초태시가 바라보는 태릉CC 개발 문제점은 무엇인가. 

"태릉CC와 인접한 태릉·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가장 큰 이유는 풍수지리사상에 입각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릉CC에 6800가구가 들어설 경우 경관을 훼손하는 동시에 세계문화유산 선정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곳을 보존하지 않고 공급 부지로 삼는다는 건 녹지 환경 훼손과 함께 소중한 문화유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물론 정부 측은 사업지구 내 '역사·문화 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존하며, 태릉·강릉 경관 유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건축이 불가한 역사·문화 보존지역이 상당수 포함된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건 부당하다. 나아가 재건축·개발 규제는 강화해 주택 공급을 제한하면서 굳이 개발제한구역 태릉CC에 주택을 짓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태릉골프장 일대 사진. ⓒ 프라임경제


-교통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68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이 공급될 경우 교통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역시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동부간선도로나 화랑로를 비롯해 인근 주요 도로는 노원구나 경기 북부 거주 차량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태릉그린벨트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서에도 주변 주요 도로 교통량 비율을 분석한 결과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명시되고 있다. 

정부는 태릉CC 개발과 함께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 사거리 입체화 △주요 도로 확장 △경춘선 열차 추가 투입 등 교통 대책 방안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와 관련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 상태인 만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태릉CC 환경평가 결과 87%가 개발 가능한 3등급 이하 부지로 개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환경연합과 서울시립대 환경생태연구실 등이 진행한 태릉CC 환경생태 조사 결과, 전체 면적 25%가 보존 가치가 높은 1등급 비오톱 지역으로 확인됐다. 비오톱 1등급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따라 개발할 수 없다. 

이런 지역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개발 가능'이라고 주장하는 건 억지로 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습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초태시가 주장하는 건 다음 세대에 물려줄 환경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생존과 직결된 교통난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재가 훼손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도심 환경과 문화재 훼손, 더 이상의 교통난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주민 의견은 묵살한 채 개발을 강행하는 정부 독단적 태도를 지적할 것이다. 당초 '문화재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태릉)선수촌도 이전했는데, 이번엔 주택을 건설한다는 건 궤변이다. 
 
초태시는 도시 녹지 생태계 회복이 아파트 개발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태릉CC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관련 의견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있다. 지자체나 정부는 해당 의견을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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