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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人터뷰] "3번의 아픔, 우린 재개발을 간절히 원합니다"

건물 동수 기준 '노후도 84%' 연이은 탈락 고배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8.27 14:19:46

성북5구역 일대 사진.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성북5구역(옛 성북3구역) 인근은 '고풍스럽고 문화가 함께하는 동네' 이미지가 강하다. 다만 매우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안고 있는 탓에 재개발이 시급하다는 게 현지 주민들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성북5구역을 직접 방문한 결과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후화된 지역인 만큼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을 형평성과 원칙에 맞게 적용해 해당 구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공재개발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성북5구역은 무려 84%에 달하는 노후도 때문에 업계에선 공공재개발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힐 만큼 낙후된 환경에 직면했지만, 거듭된 재개발 실패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에 본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기본 주거환경 개선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모현숙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전 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성북5구역 첫 번째 재개발 추진 과정을 설명한다면.

"성북5구역은 고도차가 무려 45m에 달하는 구릉지이자 열악한 주거 환경을 안고 있어 재개발이 불가피한 구역이다. 주민들 역시 2005년 성북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높은 동의율(77.5%)을 통해 조합을 설립,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는 등 재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 도시계획 일환인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지역 주민 3분의 1이 반대하거나 혹은 찬성이 50% 미만일 경우 정비사업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개발 억제책들을 추진한 것이다. 

이런 규제들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주민들 사이에서 재개발에 대한 회의감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실제 현재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여론까지 발생, 결국 2017년 △찬성 48.7% △반대 30%로 정비사업구역 직권해제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한 배경과 과정은.

"정비사업구역 직권해제를 커뮤니티로 인지했다. 하지만 재개발이 매우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주민들에게 5·6 대책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한 공공재개발로의 선회를 제안했다.

그리고 2020년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출범, 본격 행보에 나섰다. 

준비위는 '성북3구역'에서 '성북5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역도 축소하는 등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60.3%의 공공재개발 찬성 동의율을 확보한 후 11월 지자체에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확보한 동의율은 서울 25개구 후보지 가운데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민들 열의가 대단했다. 특히 정부는 후보지 선정에 있어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명시한 만큼 기대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모현숙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전 위원장. ⓒ 프라임경제

"공공재개발 공모지침에 따라 신청 서류와 구청장 추천서 등을 제출했지만, 회신 받은 답변은 '불가 판정'이었다. 연면적 노후도(44%)가 주거정비지수 요건(60%)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시에 '도시재생사업 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성북5구역이 도시재생사업 구역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구역 해제'를 위한 탄원서를 주민들에게 징구, 관할 도시재생과에 접수했기에 사업 진행에 있어 차칠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탄원서가 담당 부서(주거정비과)로 전달되지 못하고 반려되면서 결과적으로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후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으로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다.

"연이은 재개발 사업 좌초로 주민들 사이에서 개발 의지가 꺾이던 중, 정부가 올해 발표한 2·4 대책을 알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저층주거지 도심공공개발'로의 진행 의지를 다지면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10% 동의율을 우선 확보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국토부에 신청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 도심공공개발 6차 선도사업 후보지까지 발표된 지금까지 단 1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1종 일반주거지역이자 구릉지인 성북5구역은 '종상향'이 불가했다. 즉 용도 지역 상향 협의 기준에 '사업성 없는 1종 구릉지 제외'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런 기준을 2·4 대책 발표 당시 명시했다면 주민들은 기대 없이 다른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또 공공재개발은 정부 주도로 사업성을 높이는 취지임에도,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보지조차 선정될 수 없다는 건 궤변에 불과하다."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현재 대다수 주택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공가(25%)도 증가하고 있으며, 구릉지와 더불어 길 곳곳이 움푹 파여 있어 사고를 당하는 주민도 많다.

또 장마나 태풍이 발생하면 오래된 정화조로 분비물이 밖으로 넘쳐흐른다. 최근에는 윗집 담벼락이 무너져 아래 건물을 덮은 사고도 있었다."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가 발행한 책자. ⓒ 프라임경제


-향후 계획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있어 걸림돌이던 연면적 노후도는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극복했다. 도시재생사업도 '구역 해제 동의서(50%)'를 확보할 경우 수렴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해 향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재신청할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건 서울시가 '공공기획'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공모 시행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에서 공공기획 추진 동의서를 걷고 있어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간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명품아파트를 원하는 것이 아닌, 당장 생존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열악한 상황을 깊게 살펴보고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해 개발이 시급한 구역을 선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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