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사전청약, 민간 시행사업까지 확대···물량 추가 확보"

10만1000호 추가 공급···태릉과 과천청사 조속히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2021∼2022년)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칠 것"이라며 "참여 민간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기존 공공택지 내 공공시행 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민간 시행사업 및 공공사업까지 확대·도입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주관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이전과 달리 △공공택지 민영주택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대책 도심 개발사업지 물량에도 적용한다. 

© 국토부

이를 통해 사전청약 대상이 당초 6만2000호에서 16만3000호로 대폭 늘어나며, 이중 수도권에서 13만3000호가 공급된다. 또 기존 매각 토지 가운데 착공 및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대기물량(6만4000호)의 경우 제도개편 6개월 내 본청약을 실시할 경우 향후 택지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방안에 있어 수요자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민간 시행사업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8만7000호를 조기 공급해 선호 입지에 따라 다양한 평형과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의 경우 '주거복지로드맵'(2017.12)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2018.9)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다. 향후 매각될 공공택지 역시 6개월 내 사전청약 실시를 조건으로 공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되는 집값 고공행진에 물량 확대를 통한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며 "민간시행자는 신규 공공택지 사업을 위해선 토지 매수 후 6개월 내에 사전청약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심 공공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역시 사전청약 제도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 서울을 포함한 도심권역에서 추진하는 공급사업에 사전청약을 통해 1만4000호를 조기 공급한다. 

20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수도권). © 국토부

나아가 태릉지구 및 과천청사 주택공급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릉 공공주택지구는 저밀개발·녹지확충 등으로 쾌적하게 개발하는 한편 물량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부지도 마련했다. 

다만 주민 반발을 감안, 공급계획을 1만호에서 6800호로 조정했다. 대신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호) △노원구 도시재생사업(600호) △하계5단지(1500호) △상계마들(400호)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총 3100호 대체물량을 확보했다. 

과천청사 대체지도 과천지구 계획변경(3000호)과 과천 갈현동 일원 신규택지(1300호) 개발을 통해 예정된 4300호를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물량의 충분한 확대가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첩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으며, 정부도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올해 주택·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돼있어 상반기 입주 체감도가 다소 적은 측면이 있었지만, 하반기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월별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