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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권 침탈행위" 공공재개발 향한 반대 목소리

"기자회견 이후 타 구역 연대 통한 조직적 항의 이어갈 것"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08.23 14:58:01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흑석2·금호23·신설1구역 비대위가 공공재개발 반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반대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향후 이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흑석2구역 비대위)'를 비롯해 금호23구역과 신설1구역 비대위 역시 개발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흑석2·금호23·신설1 비대위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추진하는 공공개발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개 질의서를 발표 및 전달했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생존권 기반인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결정을 단 10% 주민 제안으로 정당화하는 게 이 나라 헌법 질서인가"라며 "원주민 정착률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개발을 강행하는 명분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흑석2구역과 같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세입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도심재개발 사업에 있어 실적에 급급한 SH가 전문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현혹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흑석2구역 부위원장은 "부자와 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아파트를 지으면 선이라는 황당한 정책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생존 터전에서 몰아내는 막무가내 정책을 통해 제2 용산사태를 바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흑석2구역은 공공·민간 개발 자체를 반대하며, 정부는 흑석2·금호23·신설1구역 공공재개발을 즉시 철회하라"라며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입장을 제시하라"고 첨언했다. 

23일 흑석2·금호23·신설1구역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공공재개발 반대를 위한 공개 질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 프라임경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국 금호23구역 비대위원장은 "금호23구역은 7년 전 51.6% 동의를 얻어 개발지정구역에서 해제된 만큼 개발에 반대가 크다"라며 "현재 토지 등 소유자 430여명 중 160여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설1구역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해당 구역은 2005년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로만 1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구역이다. 즉, 민간개발도 지지부진한 곳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덜컥 선정돼 황당하다는 것이 신설1구역 비대위 측 설명이다. 

김성렬 신설1구역 비대위원장은 "LH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적은 신설1구역이 동의율 확보가 빠를 것이라고 보고, 사업 본보기를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은 무시한 채 후보지로 선정했다"라며 "이는 불합리하며, 무차별적 개발이 아닌 반대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흑석2·금호23·신설1구역 비대위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른 구역과의 연대를 이어가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홍제1동을 포함해 여러 구역에서 동참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구역간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최 흑석2구역 부위원장은 "지난 7월 1차 기자회견 이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라며 "앞으로 구역들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반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4 부동산 대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일으키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주민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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