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구] 2021년 3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기간 1년 남아

■ '창문을 열어다오!' 대구시 위생업소 환기방역 홍보

■ DGB대구은행 '2021 DGB독도사랑 골든벨' 대회 개최

[프라임경제] 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1년 제3차 대구형 코로나 경제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금융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 대한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구 희망플러스 특별보증' 및 4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대구시는 올해 초 경제방역을 위해 1조 246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경영피해와 신용도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해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금융 사각지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에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구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이하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을 8월9일부터 집중 지원한다.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은 8월5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는 금융 사각지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대구시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존 보증액 및 신용평가점수(0~1000점)에 관계없이 대구시에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해 대출금리의 1.8%를 1년간 지원하는 등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우대해택(0.3%~0.6%)을 받아 연0.8% 고정으로 지원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대구신보의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1조원 규모로 지원한 경영안정자금이 급격한 자금수요로 지난 6월 말 기준 9765억원을 지원해 자금의 98%가 소진됨에 따라 대구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를 4000억원 추가 확대(사업비 44억원 증액)해 자금수요가 많은 창업·성장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8월9일부터 지원을 재게한다.

또한, 대구시는 이번에 확대한 경영안정자금 중 1000억원 규모를 정부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과 '희망플러스 특별보증'에 배정해 1년간 1.8%의 이자 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희망플러스 특별보증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가까운 사업장 소재지 시중은행(대구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을 방문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희망플러스 특별보증 및 경영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금융 사각지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대구시는 지속적으로 지역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기간 1년 남아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지역은 1988년 1월1일 이후 대구로 편입된 달성군 전부와 달서구 유천·대천동 일부가 대상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농지 및 임야이며 미등록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4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절차는 구·군에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 조사(현재 부동산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한 문서 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하게 된다.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재조사해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도를 악용해 절세나 허위 등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시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창문을 열어다오!' 대구시 위생업소 환기방역 홍보

대구시는 연일 폭염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칫 소홀할 수 있는 환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용 부채 5000여 개를 제작해 배부했다.

대구시 위생업소에서 환기방역을 홍보하고 있다. ⓒ 대구시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으로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자연환기와 더불어 배기팬을 상시 가동하도록 권고하면서, 환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환기 안내사항을 포함한 '코로나19, 환기와 함께 사라지다' 부채를 제작‧배부해 환기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공기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한 결과, 주출입구만 개방했을 때보다 부출입구까지 개방했을 때 비말입자 소멸 시간이 약 15분 단축(38% 감소)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홍보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환기가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감염관리 행동 수칙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시설관리자와 종사자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개폐 가능한 모든 통로를 주기적으로 개방해 충분한 자연환기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환기방역을 실천해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구 시민들과 영업주들이 방역수칙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DGB대구은행 '2021 DGB독도사랑 골든벨 대회' 개최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5일 대구·경북지역 고교생들이 참여한 제 11회 'DGB독도사랑 골든벨' 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구 경북지역 고교생들이 참여한 제 11회 DGB독도사랑 골든벨 대회모습. ⓒ DGB대구은행

DGB독도사랑 골든벨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독도수호와 지역사랑, 애국심을 고취 시키고자 실시해 온 행사로 DGB대구은행이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후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전년도에 이어 비대면으로 진행한 올해 골든벨 대회는 학교 별 예선을 통해 총 25개 고등학교의 대표 학생이 본선에 진출했다. 독도 전반에 관한 지식 및 한국사, 문학, 금융 상식 등을 주제로 한 O·X퀴즈와 4지선다형 문제 풀이 및 패자부활전 등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퀴즈 대회 외에도 SNS이벤트 '우승학교를 찾아라'를 통해 1등을 맞힌 응모자와 대회 실시간 방송 중 함께 응원하고 시청하며 격려댓글을 남겨준 시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참여를 격려하며 비대면 축제의 시간을 보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된 제 11회 DGB독도사랑 골든벨 최후의 1인은 동지고등학교 2학년 전지훈 학생이 선정됐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우승한 전지훈 학생은 "독도 역사와 기본 지식과 함께 한국사 전반과 지역 경제까지 배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며, 온라인으로 응원해준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1위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대구시교육감상과 3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며 2위 수상자 1명과 3위 수상자 3명, 장려상 수상자 5명에게는 대구은행장상과 장학금이 지급된다.

임성훈 은행장은 "코로나19로 바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DGB독도사랑 골든벨'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학교 관계자분들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DGB대구은행은 지역 청소년들의 지식을 함양과 미래 인재 육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