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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역대책 '역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김문영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press@newsprime.co.kr | 2021.07.08 16:23:20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전염병은 지구에 사는 인류의 생활풍습을 바꿔놓고 있다. 코로나19가 출현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대면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어른을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여쭙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에 속했다. 관혼상제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인간에 대한 잔혹한 전쟁은 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대면 생활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몸은 멀리 두되 마음은 가까이 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요구에 대해 지구의 모든 나라들은 방역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을 세워 실천해 K-방역이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방역대책을 실시하여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K-방역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정책이다. 지금은 비대면이 상식으로 자리잡았다.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다양한 비대면의 방법이 연구되고 실천되고 있다.

학교 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강의가 일상화 됐고 가정에서도 비대면 택배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이 상식에 속하는 일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음식까지 온라인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사람의 모든 생활풍습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도 범정부 방역대책과 맞물려 온라인 비대면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범정부적인 방역대책에 역행하는 부처가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렇다.

김현수 장관이 이끌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만 방역대책에 역행하고 있다. 방역대책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경마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는 것이다.

김현수 장관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국민정서'다. 마치 국민들이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김현수 장관의 개인적인 정서일 뿐이다. 국민정서를 내세우는 김현수 장관은 국민투표라도 해봤단 말인가.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대부분의 국민은 비대면 온라인 정책을 적극 찬성할 것이다. 오히려 대부분 국민들은 왜 온라인 발매를 안하는가 의아해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정서다.

경마와 함께 온라인 발매를 하지 못한 채 꽁꽁 묶여 있던 경륜과 경정도 5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발매 법률안이 통과 돼 8월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난 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온라인 발매 정부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 국민인식 개선방안, 세제개편방안 등도 논의 중이라고 농해수위에 답변했다.

산업이 붕괴되기 시작한 지 언제인데 왜 이제서야 연구용역을 추진한단 말인가. 그동안 해당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 6월23일 농식품부의 반대로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막히자,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식품부에게 같은 달 30일까지 국회입법안을 대체할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이다.

농림농림축산식품부의 태도를 보면 마치 다른 부처의 일을 얘기하듯이 하고 있다. 말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의심이 든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논리라면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각종 복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토토 경륜, 경정은 부작용이 없어서 전국 7000개 판매소도 모자라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는가.

말산업을 관장하는 부처가 일부러 말산업을 죽이고 있다.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자식을 건져낼 생각은 하지않고 오히려 죽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윤재갑, 국민의힘 정운천·이만희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각각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의 반대로 번번이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무산돼 왔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려니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비해 마권은 3개의 경마공원과 28개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마권을 구입할 수 있다. 접근성에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다.

경주마의 능력 70%, 선수 즉 기수의 능력 30%가 적용되어 사행성이 다른 스포츠보다 현저하게 낮아 다른 나라들에서는 '스포츠의 왕'으로 대접받는데도 대한민국에서는 패가망신하는 도박으로 취급받고 있다. 일반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토토는 물론이요 경륜이나 경정보다도 홀대받고 있다.

세계의 경마 시행국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김현수 장관은 자랑삼아 하고 있다. 방역대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찌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단 말인가. 정상적인 경마를 시행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전국 4만여명의 말산업 종사자들은 김현수 장관 한사람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경주마 생산농가를 비롯해 평생 일구고 가꿔온 일터를 잃을 처지에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산업 붕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개 말산업 관련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김현수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투쟁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후에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도 김현수 장관이 져야 한다.

김문영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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