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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中 'CBDC 질주'…韓 '화폐주권·부동산' 방어는?

이번 가상화폐 때려 CBDC 띄우기 조치 '심각'…실물자산 피해 방지 절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1.05.20 08:43:55

[프라임경제] 중국 당국이 합동으로 가상화폐 철퇴 성명을 내면서, 글로벌 가격이 출렁거리는 등 여파가 큽니다. 

이번 단속 방침으로 신규 진입 장벽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선 대두됩니다. 중국 내 개인은 다양한 결제 채널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데 과거 대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환전하기가 어려워져 해외 투자를 했어도 이를 중국 역내로 들여와 쓰는 데 애로사항이 꽃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떤 중국 내 관련 지형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상화폐를 만들어 냄으로써 돈을 벌어보자는 일명 중국 내 채굴(채굴자) 사업에는 일단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은행과 결제업체도 가상화폐와 관련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과제를 해치워야 하므로, 쉽게 전면적 옥죄기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풀이도 존재합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투기성 가상화폐 거래가 갖는 해악을 겨냥한다는 명분으로 일을 벌인 것, 즉 "국민 재산의 안전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경고를 발령한 점은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신기루이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 뿐이지 중국 국민들의 보호 문제와는 다른 상화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그 자체를 통해(주식 같은 등락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잃는 이들 자체보다는 다른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가상화폐와 중국을 볼 때 빙산의 수면 아래 큰 부분은 이를 동원해 돈을 굴리는, 재산을 형성하고 해외에 보관하고 증식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을 죄는 자체가 중국 정부의 목표인지도 의문스러운 구석이 존재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환치기'를 동원한 외국의 가상화폐 자금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실물자산을 사들이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이 근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 비중은 중국인이지요.

중국의 거부와 공산당 간부 등 특권층들은 중국 내 재산도 많이 갖고 있지만 언제 숙청을 통해 이를 털릴지(당국자들에게 밉보여 마음고생 심한 상황에 몰린 마윈이나,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판빙빙을 생각해 봅시다) 불안한 지위에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 내 부동산 구입이란, 결국 중국 헌법과 법률 시스템 구조상 사용수익권을 상당 기간 길게 갖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풀이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상하이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구입해도'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가라"는 말 한 마디에 그 칸칸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밀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눈 앞에서 허물고 논을 만들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구조이므로 부자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위험성은 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화폐와 환치기 등을 활용한 해외 투자에서 한국은 느슨한 규제와 매력적인 투자 환경 등으로(?) 사랑받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중국 당국이 이번에 벌인 일은 그만큼 외국 나가서 가상화폐 장난쳤으니, 대신 이제 밖에서 그런 문제점 우리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 막아볼까 정도의 나이브한 그러나 엄연히 자국이기주의적인 대처일 수 있죠.

위안화와 달러화의 글로벌 패권 겨루기가 가상화폐와 CBDC 영역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 연합뉴스

그러나, 그런 표면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디지털 위안화를 본격적으로 띄워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나랏일 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라 내지 그렇게 하도록 제도권 금융기관의 일선 조직들은 주의하고 계도해라 정도의 의미가 정작 중요하다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한동안 들어가 있던 G2 간 패권 경쟁, 무역 전쟁과 환율 대결 등 개념의 전선이 넓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일부 유사하지만 엄연히 국가기관(중앙은행)에 의해 공신력이 부여된 디지털 화폐 문제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간단히 CBDC라는 약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상화폐와 흡사하면서도 개별 화폐의 흐름을 종이 돈에 고유발행번호 찍혀 있듯 모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흐름을 개개의 계정 정보 관리로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론상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는 일부 가상화폐의 경악스러운 구석과도 분명히 대비되죠. 

중국은 자국 통화를 국제결제수단 즉 기축통화 위치에 올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외면하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가입한 것도, 결국은 기축통화 지위 획득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패권 장악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될 정도죠. WTO 체제에 얼마나 잘 녹아들었느냐는 차치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그 노력이 기대만큼 먹혀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우회책으로 택한 CBDC 문제는 중국의 숙원을 풀어줄 비상무기로 큰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금융기관인 씨티은행이 발행한 '돈의 미래' 보고서에는 중앙 정부들의 CDBC 발행 노력이 가상화폐 시장과 기존 통화 체계를 출렁이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가상화폐와 CDBC가 공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비율과 주도권은 힘겨루기 끝에 정리될 문제라 일방적으로 CDBC 아래로의 압도적 정리가 아닐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CDBC 시장 구축 노력에서 가장 앞서가는 상황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약간 당혹스러울 수 있는 대목인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중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강경 발언으로 가상화폐를 때려잡는 상황까지 연출되니(미국에서도 가상화폐 과열에 대한 제도권의 훈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걸 잘 한다고 내버려 두기도 그렇고, 자기네 정책에 중국도 같은 뜻이냐며 반가워 할 일만도 아닌 것이지요.

결국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한 질주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민들이 가상화폐 거랴에서 앞으로 재미를 좀 덜 볼 수 있는 것쯤은 상황봐서 무시하겠다는 정도의 경고를 낸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폐 주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CBDC 그리고 이를 쓰고 관리하는 전자지갑을 발행한 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가 있다는 전제는 이미 위에서 소개 드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에 의한 감시통제의 우려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 시스템에 편입됐을 때, 우리나라 금융권이 긴장했던 바 있지요.

이거 무역 대금 위안화로 주겠다고 우기면, 그래서 우리 기업이 위안화로 결제를 받아서 오면 그리고 이를 국내 금융기관에 저금을 하면 도대체 이걸 어쩔 것인지 중국 종속 우려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CBDC의 활성화가 갖는 그림자로 금융위기 시 금융 리스크가 각국의 발권은행에 집중될 문제는 '우리가 왜 인민은행을 그렇게까지 사모하나, 중국몽이 그 정도면 과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너 뛰기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한국은행이라 할 인민은행이 CBDC를 주도하고, 각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발권은행에서 발행한 CBDC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 하나로 우리를 옭매는 상황이 더 걱정됩니다.

한국에서도 아무 불편없이 내 전자지갑에 담긴 미국이나 중국 CBDC를 통해 살아갈 수 있다면 화폐주권의 기본 개념에 큰 지각변동이 불가피하죠.

아, 물론 외화 CBDC도 활발히 국내에서 사용 가능해지면 의도와는 정반대로 중국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축통화 중 강세 개념인 달러화(디지털 달러)가 자국 통화의 이용을 잠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상화폐를 이번에 거칠게 때려잡는 모습을 보면 짐작하시겠으나, 중국은 어떻게든 방어책 내지 방해 방법을 짜낼 가능성이 큽니다.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방안은 있는데 글로벌 여론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고 아닐 길을 낲으로도 걸을 나라라고 하면 좀 심한 것인가요?

즉, 화폐 관련 주권이 지금 생각하는 폭 이상으로 달러화(이를 발행하는 미국)에 종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우려해야 하고, 그 주도권을 심지어 중국에서 쥐락펴락할 혹은 우리를 상당 부분 괴롭힐 가능성도 덤으로 얻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각 시중은행들이 내놓는 해외 자금 유입을 죄는 식으로 가상화폐 투기 그리고 환치기 악용 등을 막자는 노력은 눈물겹습니다만, 이것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KB국민은행이 21일부터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KB스타뱅킹이나 리브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해외 송금액이 한 달간 1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송금을 제한한다고 하죠.

우리은행도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달러 한도를 새롭게 거는 등, 은행마다 각자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축통화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위안화 물결을 '봇물 터지듯' 우리나라로 쏜다면, 그저 논둑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 종속 등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 왜곡과 해외 큰 손들은 여러 제도상 맹점을 통해, 심지어 편하게 손 안 대고 코푸는 식으로 주택 쇼핑들을 한다는 비판이 맹렬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한국 국민만 대출을 얻어 집을 못 사고 정작 외국인은 쇼핑을 즐긴다는 아우성에는 분명 과장과 왜곡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귀담아 들어야 할 고갱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일개 시중은행들조차 환투기 중국인을 막아보겠다고 비대면 송금에 1만달러 '주권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국이 가상화폐와 CBDC의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 주권 보호의 묘수를 짜낼 필요가 그래서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범 케이스로 외국의 수상한 자금 유입이 부동산 시장을 휘젓지 못 하게 하는 확고한 방법론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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