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림 호서대 교수 “한중관계 개선 위해 입장 명확히 밝혀야”

[프라임경제]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수는 13일에 열린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모색 세미나에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모색 세미나에서 발표한 일부 자료. ⓒ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수

전 교수는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모색 세미나에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 후에 진행한 외교 원칙은 도광양회 유소작위 책임대국론으로 볼 수 있다"면서 1992년 수교 후 지금까지의 한중관계 상황을 발표했다.

이어 "중국 내에선 큰 혼란이 있다"며 "현대 규범을 따르면서 풀어보자고 말하지만 전통적인 가치에 따라 주변국 등을 관리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베트남 등 주변국도 우리나라처럼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군사와 같은 경성관계(하드 파워를 통한 관계)선 서로가 발전하는 관계지만, 사회·문화와 같은 연성관계(소프트 파워를 통한 관계)선 대립하는 관계로 볼 수 있어 우리나라는 경성관계에 준한 연성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또한 우리나라도 가변적인 요소(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와 불변적인 요소(안보, 정체성 등)를 구분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한중관계가 악화된 이유로 "김치 논쟁과 같이 (중국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 불변적인 요소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다"며 "불변적인 요소에 타협의 여지를 남기면서 명확성이 매우 떨어졌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낮아진 것처럼 보인 이유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수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의 가변적인 요소와 불변적인 요소를 구분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수

전 교수는 쿼드 참여에 관해 "이지적 관계로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인 관계 향상을 위해서라도 참가는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선 동맹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 같다"며 "동맹은 가장 강한 나라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맹국도) 국제규범을 무시한다면 유지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인 이익과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불변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대립 과정서 등장한 아이언돔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기에 동맹 관계를 생존적인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우리는 영국과 호주 등하고도 친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식스 아이즈, 또는 세븐 아이즈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관계에 관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중국 국경지역에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된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그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