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제1항구도시 부산 후보는 경호 필요 없다?

[프라임경제] 경찰은 4월7일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25일부터 2주 동안 후보자 등의 신변보호 활동을 시작합니다.

신변보호는 범죄신고 등에 관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 그 대상이며,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합니다.

또한 이미 사건을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과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 등을 방문해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테러·납치 등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인데요. 이런 안보 관련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는 경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경찰청 훈령인 요인보호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는 선거 재·보선의 경우 대상을 당대표와 서울시장 후보로 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신변 보호를 받습니다. 한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제외되는 것이지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제를 표방하고 있어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도 서울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나치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은 헌법 정신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나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2도시이자, 서울과 나란히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대 산맥입니다. 제2도시·제1무역항인 부산에서 후보자가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