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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민식이법과 단속카메라 "국민혈세 낭비되고 있다"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03.15 14:33:09

지난 2019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일명 '민식이법' 때문인지 수도권 대다수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다. = 전훈식 기자


[프라임경제] "민식이법 처벌 경중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부 업체들이 해당 법 시행으로 국민 혈세를 취하고 있는 게 문제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1주년이 맞이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졌죠. 

지난 2019년 연말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관련 기관들은 스쿨존 지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국민들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국비와 시비 240억원을 투입,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민식이법 효과 탓일까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15.7%, 50%씩 감소했습니다. 차량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5%p씩 줄었습니다. 

이는 아이들 시야를 가리는 학교 앞 불법 주차를 최소화하는 등 경찰과 지자체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사실상 코로나로 인한 학교 휴업 여파로 스쿨존을 오가는 학생이 감소한 영향이 더 컸다는 평가가 우세적이죠. 

하지만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의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갑작스레 늘어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스쿨존 관련 시설 설치 투자금' 때문이죠. 

지난 2019년 당시 241억원 수준에 그쳤던 투자금이 1년 만에 1275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물론 일반 도로상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비용 955억원이 책정됐는데요.  

한 제보에 따른 과속단속 카메라 수주(2020년 기준) 규모는 1184억원(4473건)에 달하며, 이는 전국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어 향후 시장 규모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문제는 과속단속카메라 시장(2020년 기준) 상황이 △A사 32.30%(382억원·1706건) △B사 34.18%(405억원·1347건) △C사 33.52%(397억원·1420건)로 '3개 업체 독점 체제'인 탓에 담합이 우려된다는 점이죠. 

"누구와 접촉했는지 모르겠지만 ○○구 발주 담당자로부터 그쪽 얘기는 들은 바 없어요. 오히려 다른 업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구 수수료는 드릴 수 없어요."

나아가 과속단속카메라 업체들이 보다 많은 수주를 이뤄내기 위해 치열한 로비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 듯합니다. 지자체나 관공서 등 관급 기관 수주 방식이 입찰이 아니라 담당자가 조달청에 발주하고 있어 제품 경쟁력보단 '로비 경쟁 시장'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 인원만으로는 전국을 떠돌며 지자체 등에서 수주를 성사하기 힘들다"라며 "그렇기에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로비에 엄청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난했죠. 

제조사 및 제품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과속단속 카메라 대당 가격이 3000만~5000만원 수준인데요. 이중 영업 즉, 로비 수수료가 15~20%를 차지한다는 후문입니다. 

게다가 A사의 경우 2011년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 담합이 적발, 법원에서 '67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어 현재 입찰 담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물론 치열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로비는 자연스런 영업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 혈세가 관급 기관 발주라는 이유만으로 대당 500여만원에 달하는 로비 수수료로 낭비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민식이법에 따른 기대효과는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순 있습니다. 다만 법안 시행 1주년을 맞이한 만큼 이를 악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 및 세력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니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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