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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中희토류 무기화, 대응책 고민해야 할 때

일본 센카쿠 분쟁 이후, 조달처 다양화·대체기술 등 개발 총력

양민호 기자 | ymh@newsprime.co.kr | 2020.10.29 15:06:11

[프라임경제] 10년 전 오늘인 10월29일 당시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중국이 돌연 수출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을 방문을 앞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희토류 금수조치(禁輸措置)에 대해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수출재개가 이뤄진 셈이죠.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이 2010년 10월29일(현지시각) 열리는 아.태지역 7개국 순방에 앞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행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관여정책 관련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 삼은 것이 당시 처음이 아니었죠. 중국 정부가 일본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놓고 분쟁을 벌인 후, 희토류 수출 금지를 통해 굴복시켰던 일은 매우 대표적인 사례로 꼽기도 합니다. 

◆日 댜오위다오 영유권, 희토류 수출 금지에 굴욕

2010년 7월 일본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가 중국 희토류 무기화의 시발점이었죠. 당시 이 지역으로 접근했던 중국어선 선장을 일본이 구금했으며, 이에 중국은 중국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명목으로 일본인 넷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 금지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은 중국에 사과하고 조건 없이 선장을 석방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죠.  

이와 비슷한 조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정부의 그린산업 보조금 지급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직구 미국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전 세계 대상으로 '희토류 무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국이 세계로 공급하는 희토류 80%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발광다이오드(LED), 스마트폰,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등 최첨단 기기에서부터 친환경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희토류 매장량은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19.2%) △미국(13.1%) △호주(5.5%)에 상당한 양이 묻혀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을 방탕으로 한 저가 공세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순도가 낮아서 채굴 뒤 독성 약품으로 처리해야 하며, 환경파괴를 감수해야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관련,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된 셈이죠. 

즉 중국이 독과점적 희토류 생산 지위를 얻은 것은 자국의 높은 희토류 매장량과 정부의 희토류 전략자원 정책, 자국 내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 책임소재에 확전 가능성 제기

최근에는 미국 중국 간 무역전쟁에 이어 코로나 책임소재로 인한 갈등이 확전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다시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주요 공급을 차단하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해 중국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희토류 채취 현장. ⓒ 연합뉴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새로운 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중국 화웨이, 틱톡, 텐센트홀딩스, SMIC를 제재한 미국에 보복 조치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실행한다면 퀄컴, 마이크론, 인텔 같은 미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또한 반도체를 이용한 스마트폰, 컴퓨터를 만드는 애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국 움직임에 미국과 세계 각국은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을 막고 전자 및 방산 등 첨단 핵심 산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일 돌연 미국 광산업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물자법을 동원해 광산 개발을 촉진하도록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희토류 등 중요 광물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조사해 60일 내 보고하고 오는 2021년부터 반기별 중요 광물의 대외 의존에 따른 위협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및 우방국 중요 광물의 공급망 교란에 따른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자국 광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해 관련 허가절차 신속화 및 프로젝트 조기 완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日 대중국 의존도 90%에서 49%로 낮춰

일본도 센카쿠 분쟁 후 가장 적극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대체 기술 등 유관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에 도요타 등 일본기업은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 개발에 성공했으며,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수행 중이죠.

일본 정부는 2011년 이후, 중국의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큐'를 이용해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주변 심해의 희토류를 채취하는 실증시험을 애초보다 앞당겨 2021년도 초부터 시작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사진은 미나미토리시마섬. ⓒ 연합뉴스


현재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위협에 굴복한 2011년 이후, 공급 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의존도를 90%에서 49%로 낮춘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드를 통한 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중국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의 희소금속 관련 해외 개발은 극소수에 달할 뿐만 아니라, 거의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선 상황이죠. 인천시는 한국희소금속산업기술과 함께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 기반 구축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지난 15일 강릉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개발'에 대한 업무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정 양해각서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탄소 광물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석탄재 내 희토류 회수 등 저탄소 신산업 창출의 교두보 확보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한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엔 에스맥이 최대주주로 있는 지알이엘이 인도희토류공사와 협력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희토류광을 이용해 인도에서 희토류자석원료인 Nd metal을 생산하며, 미국 USA Rare Earth 사와 미국 내 희토류광인 Round Top Projet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산업에서 의존도가 큰 반도체, 전기차 핵심부품인 2차전지 등을 생산하고 있는 만큼, 수입다각화, 국내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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