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100조 넘는 투자에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2019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수치 0.92명 기록

[프라임경제] 세계 최저 수준의 국내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는 끊임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국내 출산율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10년 전 오늘에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5'를 확정하고, 향후 5년간 7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날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새로마지 플랜'은 범정부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인데요. 행복한 출산과 노후를 새롭게 맞이하자는 의미로 지어진 정책 브랜드명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제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의 최종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월 5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는 정률제로 바꿨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 50세 이상 중고령 여성의 취업 지원 강화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에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 대출 가능 등 보호책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1차 계획(2006~2010년) 때 투입된 42조2000억원 보다 79% 늘어난 75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분야에 102% 늘어난 39조7000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79% 늘린 28조3000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는 17% 증가한 7조8000억원을 들인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발표한 '새로마지 플랜 2015'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 보건복지부

이후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내놨는데요. 명칭은 '더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다리'라는 의미의 '브릿지 플랜 2020'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마련에도 매년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혼인 건수가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도 급락하고 있는 것이죠. 합계출산율이 2.4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불리는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0.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한국.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출생아 수를 보면 2017년 35만7771명,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3054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09년 1.15명을 기록했고, 2012년에는 1.30명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해 0.92명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꾸준한 대책 마련에도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2000년 65세 인구가 총인구 중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이상)에 들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2050년 인구피라미드를 예측했을 때, 총인구는 현재보다 1000만명 줄어든 4200만명이며 노인 인구는 37.3%에 육박해 생산가능인구 1.4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총인구의 52.7%인 2200만명, 14세 이하 인구는 9%에 머물면서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예산 편성과 다양한 노력에도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픽사베이

통상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면 국내 인구 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사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정부의 '새로마지 플랜'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 보면서 투자한 결과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한 뒤 정부가 진행해 온 출산율 제고 대책은 실패를 거듭해 왔는데요. 2006년 처음 시행된 새로마지플랜은 10년 넘게 출산율 상승에만 초점을 맞추며 그간 수백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국민들은 현실적인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사교육비와 국민임대주택의 실상, 여성의 자녀 양육과 병행이 어려운 근무 환경 등을 꼽고 있는데요.

공교육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파트 공급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여성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등 먼저 삶과 밀접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결혼과 출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든 사회적 현실에 대해 올바로 보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