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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오늘] "쓸 수 있는 부동산 대책 다 내놨다"…부동산 대책 '도마'

그때나 지금이나 국정감사 최대 화두 '부동산 정책'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0.11 08:55:43

[프라임경제] 21대 국회가 지난 7일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국회 국정감사가 각 기관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10년 전 이맘때도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0년 10월1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감 선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0년 10월11일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8·29대책 등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책은 거의 다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거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죠.

정 전 장관은 또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어려움이 많다"며 "미분양 해소 대책을 여러 가지로 했고, 현재 시장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금융규제 이외에도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없고,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해서도 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서 건설경기는 더욱 악화됐고, 이에 따라 지방세 비중이 낮아져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DTI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내놓은 8·29 부동산 대책마저도 서울과 수도권 주택건설시장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방 부동산거래 침체는 지방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등록세의 감소를 불러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내용이 골자였는데요. 

실제로 2010년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아파트는 10만6464가구, 이중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는 7만8313가구(73.6%)에 이르러 미분양아파트 대부분이 지방에서 발생한 상황이었죠. 

배 의원은 "금융당국은 지방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무부처와 함께 지자체의 세수확보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금융정책을 실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최대 화두는 단연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 첫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하자와 층간 소음 문제를 비롯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오갔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무엇을 해왔느냐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역사"라며 "10년간 LH가 한 일을 보면 80%는 땅장사(택지분양)·집장사(주택분양)였고, 20%는 주거복지를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했다"며 LH가 부동산 불패신화를 주도해 온 중심축·불쏘시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9·1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평을 매각한 LH에도 있다"며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년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3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원 올랐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인 이종배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미흡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하는 16일 국토교통위 국토부 국감에서는 '부동산 책임론'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는 '국감 무용론'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쟁 국감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정책 국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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