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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민주주의 원리 '합의와 원칙'으로 임대차3법과 인국공 사태 되짚다

 

전영민 청년기자 | okm91@naver.com | 2020.08.05 10:56:35

[프라임경제] 임대차3법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을 규탄하는 집회가 최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다. 무엇이 시민들과 청년들을 이토록 분노케 했을까? 

임대차3법과 인국공 사태는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결과보다 과정 및 절차에 있어 그야말로 합의와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법의 지배'. 이는 민주주의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다. 그리고 그 법은 국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만들어지고, 의회에서는 상호간 합의와 타협을 통해 입법을 진행한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인 셈. 

권력자가 판단하기에 아무리 나쁜 원칙과 합의문이더라도 합의 결과물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이며,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게 원칙을 바꾸고자 지속 합의를 하는 게 민주주의 작동원리다. 

하지만 인국공 사태와 임대차3법 국회 통과는 원칙도 없었으며, 합의 역시 철저히 무시됐다.

특히 '인국공 정규직 전환'은 2017년 5월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3년간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합의문을 단 3일 만에 뒤엎고, 갑자기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고용하겠다는 발표를 급작스럽게 해버렸다. 

사실상 합의문을 뒤엎은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은 찬반여부를 떠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임대차3법 역시 과정과 절차에 크나큰 하자가 있다. 어떤 입법도 완벽한 법률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당 법안으로 발생될 문제를 예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키 위해 반대토론과 축조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 불참 속에 축조심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입법기관 내 합의와 타협은 생략됐다. 그 효과를 떠나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과정을 생략하는 건 그야말로 민주주의 포기를 의미한다. 아울러 민주주의 포기는 곧 독재와 전체주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선출 권력이라도 민주주의 프로세스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로 변화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것은 과정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과정이 아름답지 않은 곳에 결과가 아름다울 수 없다. 

이번 인국공 사태와 부동산3법 이슈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합의와 원칙을 되새기고 과정 중요함을 다시 일깨우길 바란다.




전영민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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