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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열 칼럼] 3년간 주택·아파트가격 상승률 11.5%라니?

 

허준열 칼럼니스트 | press@newsprime.co.kr | 2020.08.01 10:02:44

[프라임경제] 3년간 주택가격 상승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어느 당인지 지지도를 떠나, 이미 국민들은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알고 있다. 이러한 사태까지 끌고 온 김현미 장관은 현 아파트 가격 상승의 심각성을 통감하지 못하는 듯, 이를 감추기에 급급해 보인다는 점이 더욱 아쉽다.

지난 3년간 주택·아파트가격이 11.5% 상승했다고 발표한 김현미 장관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 감정원 통계를 기준으로 3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실련에서는 주택가격이 52%가 상승했다고 밝힌 상황. 독자들 생각은 어떠한가.

대다수 국민들은 경실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경실련이 채택한 KB가격은 서울에 아파트가 100채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가격 순으로 50번째 중간 아파트 가격을 기준삼고 있다. 이를 통상 '시세'라고 부르며, 일반인들이 말하는 주택가격에 그나마 근접한 수치로 활용된다. 

김 장관이 주택가격 상승 수치를 감정원 통계로 주장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고식지계(姑息之計, 눈가리고 아웅한다)하는 처사로 보인다. 현재 주택마련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감정가격을 토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는가. 이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시세에 맞춰 가격이 움직인다.

김 장관이 3년간 주택가격 11.5% 상승, 서울지역이 14,2% 상승했다는 발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 여전히 정부는 작금 아파트 가격과 거품, 집값 상승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며 탁상공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들 중 특히 무주택자들이 왜 이와 같이 무책임한 정부 부동산 대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가. 현 정부에서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라는 것에 모든 이들이 동의한다. 

22번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22번이나 발표되는 동안 무주택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이 안정적인 미래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끈을 놓지 않았던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필자 역시 그중 한사람이다.

아마도 경실련이 발표한 52% 집값 상승률도 실질적인 시장조사로 이뤄졌다면, 더욱 수치가 커졌을 것이 뻔하다. 현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한들 주택가격은 외부영향 또는 국제금융위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잡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라리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점에서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허준열 칼럼니스트 / '투자의 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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