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4세대 원전 기술'로 핵폐기물 문제 해결 가능하다면?

다나카 IEA 당시 사무총장도 높이 평가한 우리 원전기술…탈원전으로 핵폐기물 쌓여

10년 전 오늘, 다나카 노부오 국제에너지기구(IEA) 당시 사무총장이 신 재생 에너지 관한 제안을 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원유 공급에 한계가 있지만 신흥국 수요가 급증해 2050년 세계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10년 전, 다나카 노부오 국제에너지기구(IEA) 당시 사무총장이 2010년 7월16일에 열린 '2010 IEA 에너지 기술전망'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설명회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각국 정부의 보조금을 줄이면서 원자력·풍력·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2050년 온실가스를 2007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자는 내용이 담긴 '블루맵 시나리오'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루맵이 실현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투자를 17% 정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투자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제 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의 원형로에 쓰이는 핵연료 피복관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 연합뉴스

또, 이 설명회에선 1978년 기장군에서 처음 도입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이 전 세계와 비교해도 우수하다는 평을 남겨 영국 등에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탈원전 정책을 내면서 △원자력 기술의 사장화 △핵 잠재력 약화 △전력 부족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태양열 발전 등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산림 파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IEA가 발표한 글로벌 에너지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작년 대비 6% 감소할 전망이어서 전력 부족 등의 우려는 이전보다 많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10대 대표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등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대해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이 계획서를 아무리 읽어 봐도 감이 안 잡힐 정도"라고 토로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그린도시'나 생태계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으로 녹지를 구상하고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밝혀 기존 정책 내용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당과 녹색당 그리고 정의당은 한국판 뉴딜에 관해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 기반을 만드는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절차를 강화해 목표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전에 반대하는 쪽에선 원전에서 나온 핵폐기물의 위험성은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등의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부지확보·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건설 등으로 30여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9일에 밝힌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포화전망에 따르면 월성원전인 경우 2022년 3월이 지나면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용량을 넘어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원전에 긍정적인 입장에선 재활용할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 재처리) 기술과 핵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소듐냉각고속로(SFR)와 같은 4세대 원전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 6월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해 "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외부 누출 등으로 새로운 환경 위험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핵확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면서 기술개발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SFR 연구예산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면서 실질적으로 4세대 원전 기술 연구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 속 DDT의 사례'처럼 특정 기술로 인해 의도치 않는 환경오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한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또한 환경보호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탈원전 영향으로 쌓아둘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 처리도 4세대 원전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터라, 10년 전 높이 평가를 받은 원전에 대한 투자도 에너지 정책의 큰틀에선 간과해선 안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