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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스코건설, 시공사 지위 해지 '이촌현대아파트'에 소송불사 입장

조합 임시총회서 시공사해지 찬성 89.7%···업체 직원 소란에 경찰 출동 촌극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05.25 18:23:16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이촌 현대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열린 임시총회 현장. 임시총회 전부터 포스코건설 직원 수십여 명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팻말을 들고 "저희 이야기도 들어봐 주십시오"라며 구호를 외쳤다. 한 동대표는 입주민들에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며 포스코건설 직원들에게 아파트 단지를 떠나길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포스코건설은 최근 공사비 증액과 조합장 미행 논란이 일었던 '이촌현대아파트리모델링조합'이 시공사 지위 해제를 결의하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 이촌동 '이촌현대아파트리모델링조합'은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포스코건설과의 공사도급가계약 및 공동사업 시행 협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포스코건설 측 관계자들은 총회 현장까지 찾아와 구호를 외치는 등 민심을 돌리려 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출동하는 등 반발을 산 채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입장 전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장갑을 착용했다. 총회장에 입장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조합원들 모습. = 김화평 기자



이날 임시총회는 조합원 712명 중 사전투표 포함 563명이 참석했고, '포스코건설과의 공사도급가계약 및 공동사업시행협약해지' 안건에 대해 △찬성 505명(89.7%) △반대 48명 △기권(무효) 10명으로 원안가결 됐다. 

조합원들에게 호소하는 포스코건설 직원들 모습. = 김화평 기자

 
포스코건설 직원 수십여 명은 임시총회 시작 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팻말을 든 채 "저희 이야기도 들어봐 주십시오"라며 구호를 외치면서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동대표 A씨가 나서 입주민들에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다며 포스코건설 직원들에게 아파트 단지를 떠나길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급기야 경찰까지 출동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소란은 총회 시작 후에도 한동안 지속됐다.

입주민 민원에 출동한 경찰들. = 김화평 기자



포스코건설의 이러한 활동에도 민심은 이미 기운 모양새였다.

조합 관계자가 "그동안 포스코건설과 할 말 다 했고, 요구도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총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총회장에서 박수가 쏟아져 나오면서 민심을 대변했다. 

이날 이근수 이촌현대아파트리모델링조합의 조합장은 "공사비 협상과 본 계약을 앞두고 포스코 건설은 대여금을 중단해 조합을 곤궁에 빠뜨리더니, 대여금을 빌미로 가계약서와 입찰제안서의 중요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세대 당 평균 1억원이 넘는 추가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는 것은 사업 파트너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합은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및 마감재 목록 등 공사비 증가요인의 구체적 근거가 될 자료를 포스코건설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과의 공사도급가계약 및 공동사업시행협약해지' 안건에 대해 △찬성 505명(89.7%) △반대 48명 △기권(무효) 10명으로 원안가결 됐다. = 김화평 기자

 
당초 포스코건설은 시공계약해지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에 이번 총회 결정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사업 법률전문가들은 포스코건설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총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경우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신반포15차의 경우, 계약해지 당한 시공사가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제기와 더불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포스코건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7년 과천주공1단지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조합의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좌절됐다. 이후 새로 선정된 시공사인 대우건설(047040)이 공사를 계속해 현재는 '과천푸르지오써밋'이 들어선 상황이다.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가 제기될 경우, 포스코건설은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새로운 시공사의 입찰이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인용되는 사례는 적다"며 "신반포15차의 경우에도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고, 내달 초에 시공사 선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8월에 1·2차 시공사 사업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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