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사망사고 최다' 오명 건설업계, 진지한 반성·책임 절실

건설업 10년째 산업재해 사망자 비율 1위…발주자·시공자 책임감 요구

[프라임경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는 10년 전인 2010년 5월24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 1~4월 사고성 재해자 수가 2만7063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4%(2562명)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예년 증가율 1.2%의 6배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재취약사업장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기간을 설정했죠. 그리고 2020년 오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건설업 사망만일율(상시근로자 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전체 산업재해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건설안전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 사망만인율은 OECD 주요국가 중 세 번째로 높고(2015년 기준), 건설업 사망만인율도1.65로 영국(0.16)·싱가포르(0.31)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이다. ⓒ 국토교통부

2010년 노동부는 100일 집중기간(2010년 6월7일~9월14일) 설정을 통해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노동부가 구체적으로 실시한 일들을 살펴보면 △검찰합동점검 1만개소 △사업주 교육 및 순회점검 1만2500개소 △감독관의 재해예방활동 독려 등 책임관리 1만개소 등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총 3만2500개소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즉시 사법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고삐를 당겼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0년 산업재해 발생은 재해자 수 9만8645명에 그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망자수(질병사망 포함) 2200명 중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1383명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건설업(556명, 40.2%) △추락재해(453명, 32.8%) △5~49인 사업장(577명, 41.7%) △60세 이상 근로자(284명, 20.5%)가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십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0년 대비 528명 감소했지만,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50.1%)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 중 265명이 추락으로 사망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020년 5월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근에 붙은 현수막. 지난달 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했다. = 김화평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상위 100대 기업(2018년 시공평가능력 기준)에서만 약 800명의 사고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위는 현대건설·대우건설로 각각 57명이 목숨을 잃었고, 다음으로 △포스코건설(49명) △GS건설(39명) △SK건설(34명) △대림산업(32명) △롯데건설(28명) △서희건설(26명) △두산건설(21명) △태영건설·동부건설(2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듯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올 1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대 건설사 CEO 및 건설협회장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 장관은 사고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정착해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건설사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 5월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근에 붙은 현수막. = 김화평 기자

 

국토교통부도 4월23일 건설현장의 사고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이 방안을 통해 민간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해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월20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에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사업 이해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이달 12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산재사망 원인 진단 긴급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이 약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시공자 등 책임자가 아닌 노동자나 시공사 실무담당자를 처벌하는 것이 반복된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대책과 방안에 비해, 아직까지 매년 건설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국가와 기업은 깊이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낄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국가와 건설업계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안전관리 투자에 힘쓰고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