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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인천 사건 자꾸 대검에 왜? 윤석열-이성윤 틈 노림수

기자 출신 청와대 대변인 역임 감각으로 포인트 조성 '인천 검찰 움직일 사람=총장'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4.30 14:01:29

[프라임경제] 투표함 보전신청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이끌어 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일승일퇴 상황에 처했다. 법원에서 일부 물품 보전 판단은 받아냈지만 서버 등에 대한 요구는 거부당한 데다, 실제 29일 집행 현장에서는 지역 선거관위원회 관계자가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확보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서는 5월2일이면 임차 사용 서버 등에 대한 반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1일까지 데이터를 모두 지우고 임대 회사에 선관위가 물품 반납을 한다는 물리적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 30일, 아무리 늦어도 1일 오전 상당 시간까지는 그가 원하는 자료나 물건을 확보하거나, 데이터 말소 사정을 멈춰야 한다.

그런데 그가 연수구 선관위 관계자 일부를 30일 오전 고발한 상황에 특이점이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이나 지역 경찰이 아닌, 그가 근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제기한 다른 문제처럼 대검찰청으로 접수처를 잡았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무리수를 뒀다, 정치인으로서 거래 담론이나 거물 상대만 자꾸 다루다 보니 불필요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언급한 논란을 고려하면 시간표를 헛갈린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료를 지금 선관위가 은폐 중이므로 조치가 시급하다는 단순 의혹 제기는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서버에서 지우고 원래 서버 주인 기업레 돌려준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자료를 백업(이중화 조치)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이를 보관하기 때문이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 이송되는 투표함 등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경욱 의원 SNS

다만 민 의원은 QR코드 그 자체에 투표자 개인의 민감한 신상 자료가 들어가 공개투표라는 문제가 아니라, QR코드 자체에는 그런 게 없더라도 '해당 자료가 입력된 서버가 있다면' 문제라고 SNS글 등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이를 투표용지와 '매치를 시킨다면' 자료가 드러나니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서버 등 제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왜 급한 사정상 인천지검이 아니라 대검일까? 일부에서는 대검에 총장 직할 수사 부대가 이제 없다는 점에서 민 의원이 자충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고 각급 지검의 특수부가 그 역할을 이관받은 게 이미 오래 전이다.

더욱이 선거 사범은 옛 공안부가 맡는다. 지금은 공공수사부로 변화를 맞았고 인천지검에도 일찍부터 해당 조직이 설치돼 있다. '검사내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웅 국회의원 당선자가 과거 인천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권 전반이 약해지고, 내부적으로도 친법무부파가 득세하는 상황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지검 단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민감 사안, 그것도 언론도 꺼리는 정도의 모호하고 거친 구석이 많은 문제 제기를 들고 나타난 민 의원의 태도를 다른 민원이나 고발과 동등하게 접수, 곧이곧대로 처리할 검사나 사무직원도 물론 많겠으나, 그렇지 않은 처리 태도를 우려하는 시각도 전혀 생뚱맞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민 의원의 기자 경험, 그리고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치적 감각이 파고든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이다. 당장 직접적으로는 채널A 부정 취재 의혹을 둘러싼 영장 문제다.

보통은 검찰 수사관들이 채널A에 영장을 집행하러 갔지만 1박2일 대치를 한 점에 우선 시선을 주고 있다. 언론의 무소불위 태도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그러나 부각되지 않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검찰 내 갈등, 법무부 의사를 지나치게 따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지검 측과 이를 불만스러워 하는 대검 간 갈등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갈등이 채널A 문제로 다시 불거진 가운데 그 틈을 민경욱 의원이 파고 들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 연합뉴스

원래 이 문제는 MBC가 친윤석열파로 의심되는 검찰 간부가 채널A와 협력, 유시민 작가(그는 원조 친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참여정부에서 봉직한 바 있는 작가다. 강성 정치적 성향을 글로 혹은 방송으로 매번 드러내 왔지만 총선 이후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를 털어보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사실상 두 회사를 모두 털거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MBC 먼저, 채널A 나중에로 순서를 잡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온 셈이고, 이는 당연히 윤 총장에게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됐다. 영장을 신청할 때 MBC에 대한 부분은 부실하게 기재, 청구해 사실상 빈 영장 내지 거부가 나오게 조성하고 채널A에 상대적으로 치중해 영장 청구 서류를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윤 총장은 29일 "비례원칙과 형평 잃었다는 비난 받지 않도록 유의해라"라는 뜻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하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이 지검장을 윤 총장이 질책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사실상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총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로 풀이된다.

이런 구도와 상황을 종합할 때 29일 저녁 선관위 태도는 불만스럽고 시간은 촉박하고 계속 흘러가는데, 마음만 내킨다면 가장 빨리 시동을 걸 수 있는 검찰 측은 사실 대검이라고 민 의원은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서류를 받아든 대검에서 인천지검에 지시를 하든 세부안이 문제인 것이지, 인천지검에 먼저 서류를 내고 대검의 응원을 기다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다. 인천지검에 이 사안에 흥미와 열의를 가진 검사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인지수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민 의원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찰의 갈등과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 약오를 구도를 만들어 치고나가는 민 의원의 감각이 과연 소정의 과실을 거둘 수 있을까?

일모도원의 사정이다. 객관적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30일 중 늦어도 1일 이른 시간대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움직인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황금연휴로 다른 일과 재밋거리에 시선들이 분산된 상황이나, 판이 뒤집힐 상황을 기다리는 민 의원을 일부 들여다 볼 관전 포인트는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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