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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CT 분야 코로나19 대응 나선다"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ICT비상대책회의' 개최…3대 TF 중심 운영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3.26 12:16:13
[프라임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ICT 분야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다. 통신 3사 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고자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ICT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KISDI·NIA·KAIT·KTOA)와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먼저, ICT업계 피해회복 TF는 그간 두 차례 개최했던 'ICT 민‧관합동 대응반'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ICT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TF이다.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등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TF는 통신 3사 CEO 간담회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이달 5일 열린 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는 통신요금 감면(이동전화+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 중소 단말기 유통점 운영자금 지원, 이자상환 연장, 저소득층 온라인 교육 무상지원 등이 논의됐다.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기업과 우정사업본부 등이 함께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해 조속한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ICT로 경제활력 제고하는 TF는 그간 △통신사의 5G망 등에 조기 투자 △마스크앱 개발지원 △데이터‧AI활용지원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 등 ICT로 민‧관이 함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경제‧ICT전문가와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역할과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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