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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와프 '재조지은' 빚진 문재인, 부끄러움 알아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0.03.23 13:39:19

[프라임경제] 재조지은(再造之恩). 뜻을 풀이하자면 '나라를 다시 만들어 준 은혜'를 의미한다.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보낸 명나라의 황제인 만력제를 칭송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도움을 얻어 위기를 이겨낸 조선은 한일합병조약으로 망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 흥망성쇠를 이어갈 수 있었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8년 위기 때보다 2배 규모로 체결됐다. 

이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세계 GDP 전망치를 1.3%로 하향 조정할 정도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난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아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1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2.0%를 기록할 정도로 연이은 실패만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하우스 디바이드'라는 용어가 탄생할 정도로 실책만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폐기 시도·대북재제 완화 시도 등으로 미국과 각을 세워왔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외환위기 불안을 종식시킨 것은 아이러니한 연출이다. '중국몽'을 꾸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경제 위기는 미국의 도움으로 넘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위험한 곡예는 외교상 줄타기를 이미 넘어섰다. 스와프 상황을 계기로 과도한 친중 정책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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