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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병원‧보험사‧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정답은?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2.19 18:16:38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는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 = 김청민 기자


[프라임경제] 얼마 전 평소 취미로 즐기던 크로스핏을 하던 중 '악!' 소리와 함께 바벨을 땅에 떨어뜨리며 부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어깨 통증이 심해져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평일임에도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기다려 겨우 진료를 받았는데요. 병원에 자주오진 않았지만, 평일 낮 환자들이 북적이는 모습에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대기 중인 사람 대부분은 딱히 아픈 곳이 없어 보이는 중 장년층과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정형외과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호소하거나 외형상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및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실손의료비 확대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는 평가에서 나온 지원책이였죠.   

보험개발원 지원방안에는 자동차보험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과 원가지수 개발 및 제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진료비 분석·강화 및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도로 위 자동차 모두가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는 반대로 매해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1월말부터 자동차보험금이 인상되기도 했죠.

보험개발원에서는 대인 지급보험금에 집중해 학계와 공동으로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 및 경미한 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분석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사고에 따른 인적 부상 관련 합의금 등 인적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하기 위해서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누적되는 손해율로 고민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다양한 진료항목 비용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 김청민 기자

또한 과잉진료 같은 도덕적 위험과 관련 분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향후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인체상해 위험도 국제기준을 맞춰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며,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손해율이 계속 누적된다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고객들의 보험 존속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사 손해율 악화 주원인 중 하나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꼽았으며,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방안을 마련을 위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 및 비급여 수가 편차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죠. 

이는 보험사 손해율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안정시켜, 보험사 손해율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되고 있죠.  

손해보험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을 가리켜 팔수록 손해인 '아픈 손가락'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누적되는 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반대로 병원은 "보험사가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많은 진료 환자들로 붐비고 있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당장 진료가 필요하거나 정말 아픈 사람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웃픈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부러지거나 찢어지는 등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일반진료는 너무 오래 걸리니 비싼 응급실을 이용하는 해프닝도 허다하다고 하죠. 

이처럼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병원과 보험사, 고객들이 울고 웃는 상반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형국이죠. 손해율이 누적되는 보험사와 더 많은 실손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 고객들,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보험개발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며,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의 표준화와 도수치료 등이 과잉진료된 것은 아닌지 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거론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들이 실질적인 혜택기준과 합리화방안을 거친다면, 현재 누적되고 있는 보험 손해율과 과도한 대기시간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겠죠. 일부 환자의 "조금 아픈데 물리치료나 받을까"식의 의료쇼핑이 아닌 꼭 필요한 진료만으로 병원과 보험사, 고객 니즈를 수용한 만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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