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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4+1 협의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2.10 23:14:54

국회는 10일 본회의서 4+1 협의체의 수정안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수정·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를 벌였지만 정부 부동의로 인한 폐기됐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당권파'가 모인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나 신설 과목에 대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결된 예산·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은 총 512조2504억원 규모로 정부 원안인 513조4580억원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것이지만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 증가한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반발을 했으며 본회의가 끝난 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항의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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