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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병제 놓고 이견 충돌

김해영 "시기상조" vs 민주연구원 "20대 남성 공략 위해 도입 검토"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11.08 13:19:35

[프라임경제]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두고 8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20대 남성 공략을 위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아래 지난 7일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서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법 제39조 1항을 언급하면서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격차사회서 모병제로 전환되면 경제적 약자로 군 복무 인원이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병제와 관련해 당청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한 적 없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장은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아 (모병제의)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해 주장하고 있다"면서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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