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등 꿈꾸는 정부, 규제개혁에 달린 수소차 성공

[프라임경제]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래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2030년 국내 신차 판매 중 전기차·수소차의 비중을 세계 1위 수준인 33%까지 확대하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31기에 불과한 전국 수소충전소를 연말까지 86기로 늘리고, 2030년까지 660기를 구축해 주요 도시에서는 2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서도 75㎞마다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목표가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업계에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수소차는 2955대다. 이 중 3분의 1은 울산(1099대)에 몰려있다. 또 대통령 전용차를 제외하고 수소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40여곳의 소속기관장들 가운데 관용차로 수소차를 보유한 곳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유일하다. 즉, 정부 부처조차 수소차 도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수소차를 선뜻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때문이다. 수소차를 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변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하지만, 서울 3기를 포함해 전국에 겨우 31기뿐이다. 일례로 수소차 31대가 등록된 강원도의 경우 수소충전소가 없어 충전하기 위해 적어도 100㎞를 이동해야 된다. 

또 업계가 정부의 목표 달성 여부를 미지수로 보는 등 비관적 시각이 많은 데는 타이트한 정부 규제를 비롯해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면서 △부지선정 △지역주민 갈등 △건립 일정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 탓도 있다. 

먼저,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아파트 및 의료시설과 5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 학교와는 200m 넘게 떨어져야 한다. 반면 기존 CNG 충전소는 25m의 이격거리만 확보하면 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수소충전소 설립 시 막대한 부지 매입비가 필요하다. 수소충전소 1개당 30억원을 필요로 하는데 절반가량이 대지를 구매하는데 들어간다. 특히 땅값이 비싼 서울은 100억원까지 요구된다. 이렇다 보니 결국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설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울러 대부분이 사유지에서 진행되는 탓에 관련 절차도 복잡하며, 이로 인해 수소충전소 건립에는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0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계획대로 연말까지 86기가 되려면 2달 안에 55기가 추가돼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수소충전소를 건립했다 하더라도 해도 인건비와 인력 확보 등의 고비도 넘어야 한다. 정책상 수소충전소에는 고압가스 관리기사가 24시간 상주해야 하며, 관리기사 인건비는 수소충전소 운영비용의 삼 분의 일을 차지하는 등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시장과 달리 아직 확실한 강자가 없기에 국내 기업이 도약할 자리는 충분해서다. 물론, 규제개혁이 뒷받침 돼야 하지만 규제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 때부터 강조했던 목표다.

정부 역시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는 만큼,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의 성패가 규제개혁 속도에 달려있음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람대로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이고 빠른 움직임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