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보안" 정부, 5G+ 시대 전환 가속화 정책 발표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핵심서비스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나서

[프라임경제] 정부는 5G+ 시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들은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융합 확산 등에 따른 ICT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4건을 심의하고 서면 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ICT융합 기기·제품·서비스의 개발·구축 단계부터 보안위협을 예방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5G+ 융합서비스의 제품·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시험과 취약점 점검 등을 수행해 보안위협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기술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는 보안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융합보안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정보보호 기업의 융합보안 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공용 5G, IoT(사물인터넷) 보안기술개발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5G+ 핵심서비스와 연계한 융합보안대학원을 확대해 융합보안에 특화된 실무교육 추진하고, 5G+ 핵심서비스별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5G 환경을 위한 정보보안 선도기술을 확보한다.

송파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8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와 융합보안대학원을 연계한 '시큐리티 허브'를 조성해 융합보안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5G 시대에 걸맞은 융합보안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ICT융합 환경 변화에 맞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 정보보호 조치 및 취약점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사이버위협에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소관 개별 법령에 보안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 

2020년부터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에 실감콘텐츠를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XR+α)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실감콘텐츠 시장 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XR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을 뜻한다.

또한, 홀로그램, VR‧AR 디바이스 등 실감콘텐츠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도전적으로 추진하고, 5G 기반 실감콘텐츠 제작‧테스트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5G 콘텐츠 제작과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 5G 킬러 실감콘텐츠 제작과 5G 서비스 예정국‧신남방국 등 전략시장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실감콘텐츠 분야 육성 펀드를 운영해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감콘텐츠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이번 전략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 생산액 20조원 △수출액 5조원 △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을 수립해 ICT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부과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위해 2020년까지 총 158개 과제에 약 3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