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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치적쌓기' 제로페이에 세금 웬 말?" 홍남기 부총리 "수익구조 필요"

기재부 국감…액상 담배 과세 촉구에 "기본 방향에 동의" 구글세 논란에 "내년에 큰 틀 나올 듯"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10.04 15:31:11

[프라임경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4일 제로페이와 관련해 "지속 가능하려면 일정 부문 수익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20년도 예산안 중 중기벤처부에 제로페이 관련 예산이 122억원 포함돼 있다"며 "제로페이는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데, 결국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가 0원이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용 치적쌓기에 세금을 넣냐"며 "(수익이 안 나니) 민간 회사에 압박해 돈을 뜯어 내고, 미르스포츠재단에 국정농단 사건 일어난 것과 똑같이 직권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 개별 사업이라기보다 영세한 상공인의 수수료를 낮춰주기 위한 차원"이라면서도 "지속가능한 것이 되려면 일정 부문 수익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액상 담배에 대한 추가 과세 지적에 동의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연초가 아닌 연초 줄기나 뿌리로 액상 담배를 만들어 소비세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과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같이 검토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담배 잎 판매점에서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말아 담배로 만드는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출현하는 데 따른 담배 관련 세법 규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세금 탈루가 없도록 하겠다고 응대했다.

'구글세' 관련해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 내용이라 국제기관과 논의 중"이라며 "내년 정도에 큰 틀의 원칙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사모펀드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문제시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별도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모펀드로 편법 증여가 된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편법 증여가 포착된다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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