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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규 코픽스 효과 '의문'…우려 목소리 귀기울여야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7.10 16:25:24

[프라임경제]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기준의 코픽스(COFIX, 자금비용조달지수)가 적용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대출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효용성 의문이 제기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의 우려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적용된 신규 코픽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자 내놓은 정책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코픽스를 극찬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에 화답하며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신규 코픽스가 노리고 있는 중요사항은 최대 0.27%p의 잔액기준 변동금리를 내려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변동금리로 갈아타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신규 지표금리가 기존보다 낮아진다고 한들 갈아탈 필요가 없을 만큼 고정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2% 중후반대로, 3% 초반에서 4%까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코픽스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월말 2.84~4.34%에서 6월말 2.40~3.90%까지 하락했다. 신 코픽스 인하 폭 예상치인 0.27%p를 뛰어넘은 0.44%p가 반년 사이에 급락한 것이다.

한 은행 창구 직원의 기자의 문의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지금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손해라는 설명이었다. 그는 "오히려 이전에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은 고객들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더라도 현재 고정금리 주담대로 신규 가입하겠다는 연락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금융당국과 정부는 6개월간의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은행 직원들도 추천하지 않을 신규 코픽스가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환영할 소비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럼에도 정부는 신규 코픽스가 문제없다고 비판을 외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반박자료에서 "새코픽스 혜택 추산치는 당시 시장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산한 것"이라며 "동 정책과 무관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당시 발표한 새 코픽스 혜택 추산치가 과대포장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설명한대로 '이자절감 등 혜택 효과'는 6개월 전 당시에는 맞는 이야기였을 수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발끈하며 "당시에는 그랬다"며 반박에 나섰다. 어린 아이가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고 우기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전망은 전망일 뿐이며, 전망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전망은 잘못된 관측이 된다. 아직 적용되지 않은 신규 코픽스를 실패라고 예단하는 것이 성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모습은 실패를 자인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발빠른 대응으로 갑론을박 사이에서 나오는 우려와 피해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책임으로 돌아온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을 위해 손발 걷고 나선 만큼, 좀 더 신중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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