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의견수렴'

국민 의견수렴 거쳐 6월 중 최종 개편안 확정해 올 여름부터 적용

[프라임경제] 정부가 여름철을 앞두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는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3개 방안을 도출했다.

공개된 3가지 방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 폐지(누진제 폐지안) 등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복수의 개편안을 놓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치는 등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한편,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 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