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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GMO 표시 강화 의지…완전표시제 도입될까?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5.10 15:42:47

[프라임경제]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 당은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GMO 표시를 더욱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공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학계, 업계 간 대립된 의견이 분분한 GMO 이슈가 재조명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GMO 표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재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한편 식품업계는 소비 위축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지난 2월부터 주요 원재료 1~5순위에서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가 남은 모든 원재료로 확대됐으며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변성전분 △주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기를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현재 김현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까지 4명의 의원이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리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이 취임식 중 선서를 하고 있다. ⓒ 뉴스1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 등 공공 급식에서 GMO 식재료를 퇴출시키고 식재료 품질 등 안전 급식 기준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전했었다.

이런 가운데 비의도적 혼입치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기존 3%에서 선진국(유럽연합) 수준인 0.9%로 낮추고 이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비의도적 혼입치는 농산물의 재배, 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GMO 표시제는 있으나마나한 식약처 정책"이라며 "문제는 DNA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글리포세이트가 남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는 달리 DNA가 아닌 원료에 기반한 완전표시제는 유럽, 대만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며 "완전표시제를 실시해달라는 17만명의 서명과 수십명의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식약처는 유명무실한 표시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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