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도래…"빅데이터·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독식"

정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안 발표

지능정보기술의 개념도. ⓒ 미래창조과학부

[프라임경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지능정보사회가 도래, 데이터를 생성·활용하는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경쟁 구조가 변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5일 서울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돼 산업구조의 근본이 변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ICBM)을 융합해 기계에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인지·학습·추론)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총 경제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최대 460조원에 달할 것이며 의료·제조 순으로 높은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이 같은 사회 도래에 앞서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에서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 플랫폼 기반 데이터 사업자로 '빠르게' 변화해야

권용현 미래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과장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축적해온 구글은 예전 굴뚝기업과 비교조차 안되는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목, "국내 업체도 이런 형태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크게 뒤쳐질 것"이라 우려했다.

'뒤쳐질 것'이라는 근거는 플랫폼 사업의 특성에 기반한다. 실제 애플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 내 영업이익 비중이 2013년 62%에서 2014년 78%, 2015년 88%에 육박할 만큼 모바일 플랫폼과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전 세계 시장 수익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플랫폼 사업 특성상,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면 낮은 비용으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경쟁우위를 차지해 승자가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선도기업과 후발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데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결과 역시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과장은 "국내에 플랫폼 사업을 잘하는 기업이 있나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절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업체들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업으로 활발히 재편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ICT 플랫폼을 활용한 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너럴일렉트릭(GE)은 산업용 기계 플랫폼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류 기업 리스트에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는 ICT 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2006년만 해도 글로벌 10대 기업에는 GE와 마이크로 소프트 두 개만 포함돼 있었지만, 불과 10년 만인 올해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차이나 모바일이 추가, 글로벌 10대 기업 중 7개가 ICT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산업·사회' 전 분야 지능정보사회 대책 필요

이번에 발표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은 종합대책의 기본 골격을 설명한 것으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기술·산업·사회 변화 및 이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올해 9월 관계부처(기재·교육·미래·행자·산업·고용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발족해 세 차례 민관합동추진협의회를 열어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했다.

지능정보사회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정하고, 기술·산업·사회 부문의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지능정보기술과 타 산업 및 기술의 융합 예시. ⓒ 미래창조과학부

우선 기술부문에서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 활성화 △지능정보 분야 핵심기술 확보 △데이터를 자유롭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국방·치안·행정 등 공공 분야에 지능정보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 시장을 창출 △규제완화·창업지원 등 민간의 지능정보화 촉진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되는 의료·제조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중점 지원한다.

사회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SW) 교육 확대 등 창의적·핵심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체제로 전환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신산업을 이끌 인력양성 △취약계층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사이버 위협 등 역기능에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고려해 12월 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 기업과 국민이 변화의 동인과 파급효과가 중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지자체·도입기관·전문가·기업·학계 등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변화는 행정부뿐 아니라 법을 제·개정하고 판단하는 입법·사법부의 인식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입법·행정·사법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 구성·운영도 추진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를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준비한 최초의 대책"이라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로 열매 맺을 것"이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