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자살률 1위…국가가 노인행복 정책 펼쳐야”

[2011 국감] 전현희 의원, 빈곤층 노인 확산 우려제기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이 길어지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사는 가구(47.3%)보다 노인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가구(52.3%)가 더 많았다.

전체 1인 가구 중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5.7%로 높았으며 여자 노인 가구가 남자 노인 가구에 비해 4배 가까이 많았다.

전 의원은 “가족 부양을 받아왔던 노인들이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게 되면서 경제적 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빈곤 가구로 전락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비율은 45.1%로 OECD 평균인 13.3%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전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노인관련 사회보장 및 서비스 제도가 미비해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여해왔던 우리나라에서 가족들의 부양 비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피해가 빈곤층 노인 확산으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거 노인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도 학대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시했다. 그 예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신체학대 사례가 2005년 665건에 비해 2010년 2배 가량 증가한 1304건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노인들의 자살률 또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 17.9%, 미국 14.5%에 비해 5~6배 이상 많았으며 75세 이상 자살률은 10만명당 16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노인들을 보호하고 돌봐야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가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