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 중 민유지 54.3% 가장 많아

2009년 지적통계 연보, 농지 및 임야 년0.11~0.46% 감소

[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 지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자료를 지적통계 연보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실질적인 정책입안 및 정책평가 등 활용이 가능하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국토의 면적은 1년전(100,032㎢)보다 108㎢가 늘어난 100,140㎢다.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9,828㎢다.

국토면적이 늘어난 이유로는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가 포함,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의 영산호 간척지 70.4㎢, 진도군 군내면 공유수면매립, 부산신항만 건설 등 37.6㎢의 토지 신규등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답·임야의 경우 최근 감소 추세다. 특히 전은 1980년보다 16.3%(1,524㎢), 2007년보다 0.5%(37㎢)가 감소했다. 답은 1980년보다 6.1%(777㎢), 2007년보다 0.6%(67㎢), 임야는 1980년보다 2.4%(1,583㎢), 2007년보다 0.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로·대지·하천·기타 지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는 가장 큰 변동폭을 기록했다.

대지는 2007년보다 1.9%, 하천은 2007년보다 0.3%, 기타 지목은 2007년보다 2.5%로 각각 증가했다.

도로·대지의 증가는 고속도로 확충·신도시개발 등 국토 이용·개발정책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년간 주요 지목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은 연평균 0.46%, 답은 0.43% 임야는11%씩 감소됐다.

이 밖에도 16개 시·도 중 경상북도가 국토의 19.1%인 19,028㎢로 가장 넓고 광주광역시가 국토의 0.5%인 501㎢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시·광역시 중에는 울산광역시가 1,058㎢로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다.

전국 면적이 가장넓은 시·군·구을 조사한 결과  홍천군(1819㎢), 인제군 (1621㎢), 안동시 (1521㎢) 순이며 부산광역시 중구가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민유지(개인소유)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국유지는 23.7%로 나타났다. 민유지와 국유지를 합한 면적은 전 국토의 약 78.1%인 7만7924㎢를 차지했다.

한편 민유지의 경우 2004년 통계와 비교해 도로 등 국공유지 매입에 따라 2626㎢가 감소했고 그 외 국공유지 및 비법인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