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경쟁정책 소비자에 가장 큰 피해

세티즌닷컴, 설문조사… 네티즌 2362명 참여

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업계의 핵심적인 운영정책인 ‘유효경쟁정책’이 소비자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으며 통신요금 부담 증가와 단말기 구입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복지도 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모바일커뮤니티인 세티즌닷컴이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에 대해 설문을 조사한 결과 2362명이 참여해  3강 체제 구도에 적절치 못한 통신 사업자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을 꼽았다.

이통 핵심운영정책은 ‘3강 체제’ 유지 목적

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업계의 핵심적인 운영 정책은 ‘유효경쟁정책’을 기반으로, 선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차별 규제를 통해 통신시장의 ‘3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단말기 보조금 금지’ 한시법의 연장이 공론화되고 있으며, 발신자번호표시 와 SMS 등의 부가서비스 무료화 또는 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티즌의 리서치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유효경쟁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통신사업자의 공정 경쟁 체제 유지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와 829표(35.1%)를 기록했으며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후생 개선(538표/22.8%), 통신 사업자의 수익 개선(382표/16.2%), 정부의 권한(사업 지배력) 강화(367표/15.5%) 등의 답이 이어갔다.

소비자 후생악화 초래

유효경쟁정책으로 초래된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소비자 후생악화(59.3%/1400표), 통신사업자의 자유경쟁 시장붕괴(17%/401표), 통신사업자의 자립의지 약화(10.2%/242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3강체제 구도에 대해서는 현 체제 유지와 취약한 기업의 퇴출이라는 답이 팽팽히 맞섰다.

3강 체제 구도의 취지에 가장 적절치 못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보완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이라는 답이 27.7%에 654표를 기록했다.

또한 후발사업자간의 합병과 제3사업자에 의한 합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