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통합특별시의원 "관행적 추경·혈세 낭비 멈춰야"

한춘옥 시의원. ⓒ 통합시의회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지난 10일 열린 일자리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과 미흡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50억 원 추가 편성 건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 본예산부터 세밀히 분석·편성했어야 한다"며 습관적인 추경 편성을 지적했다.

또한 광양 세풍산단 진입도로 소송 배상금 발생에 대해 "1심 패소 후 승소 가능성 검토가 부족했던 부실 대응"이라며 "법적 대응 시 시민 혈세 부담까지 철저히 따져 신중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 미사용액 65억 원이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재예치된 점을 짚으며 "목적자금을 다른 기금으로 넘기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 포기이자 재원만 과다하게 쌓아두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엔 동의하지만, 관행을 탈피해 본예산 중심의 세밀한 재정 운용과 신중한 행정을 통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