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넓힌다" 미리내집 1만7500호 추가

연 4000호 공급 목표…보증금 부담 낮추고,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리내집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출산,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미리내집'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동시에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우선매수청구권을 개선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미리내집 첫 공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호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호를 목표로 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와 함께 정책 무게중심도 단순 주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출산과 내 집 마련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넓힌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초기 주거비 부담을 낮춰 신혼부부가 출산 이후에도 서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입주 신혼부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출산·육아와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미리내집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오세훈 시장이 이날 방문한 잠실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세대 규모 대단지로,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됐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된 미리내집이기도 하다.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입주 당시 보증금 일부를 먼저 내고, 잔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잠실르엘 미리내집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이를 신청해 입주 당시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약 158억원을 분산했다. 

전체 미리내집에서도 이용률이 높다. 올 4~8월 계약자 533세대 가운데 92%인 489세대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입주 단계에서 줄어든 초기 납부 부담은 765억원 상당이다. 

주거 안정이 출산 계획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반응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혼부부는 "미리내집 입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면서 자녀 출산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당초 자녀 한 명을 계획한 가구의 경우 "추가 출산을 고려하게 됐다"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실제 1월 실시한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당시 응답자 216가구 가운데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4.7%의 경우 "향후 출산계획이 있다"라고 답했다. 자녀 계획이 없던 가구가 출산을 결심하거나 또는 출산 계획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사례도 있다.

다만 "안정적 거주가 곧바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리내집을 통해 당장 주거 불안은 덜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리내집 아파트에서 내부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는 이에 미리내집을 장기 거주에 그치지 않고, 실질 내 집 마련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선 입주 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 자녀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4자녀 이상 가구에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향후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살펴 인정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버팀목 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 미리내집 입주자 대출이 어려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대상 주택가격을 6억7500만원(현행 4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3억원(현행 2억5000만원)으로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결국 이런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가 관건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오 시장도 이날 현장에서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70%(현행 50%)로 높일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발언했다. 신규 택지 등을 활용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미리내집 확대와 함께 임신·출산부터 돌봄·육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연계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출산·혼인 지표 회복 흐름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3년 0.55명 △2024년 0.58명 △2025년 0.63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역시 전년 대비 18.7%, 혼인 건수는 10.9% 증가해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향후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 의견과 제도 운영 성과를 반영해 미리내집 공급 방식과 매수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에서 출산과 장기 거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라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리내집은 합리적 주거비에 우수한 입지와 고품질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 출산 결심까지 뒷받침하는 공공주택 혁신 사례"라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