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절연' 기조에…금융당국·국회 설전

조정훈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부동산 매입 사례 거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내세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두고 국회에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자산 축적이 절실한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의원은 "금융은 실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청년들과 서민들이 은퇴 후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의 소신대로라면 일정 부분 대출을 받아야만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길만 막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의 과거 부동산 매입 이력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 의원은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 당시 46세의 나이로 전세를 끼고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 원을 받아 개포동 주공1단지를 8억5000만원에 매입할 때는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소신이 아니었느냐"며 "지금 3~4억 원을 대출받아 12~13억 원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이 과도하게 풀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주거 사다리가 더욱 멀어지는 구조를 초래하게 된다"며 거시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자신의 사례를 직접 해명하기보다는 국가 경제 차원의 위기관리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더라도 거시건전성 관리는 국제적인 기준"이라며 "금융 자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려 우리 사회에 부작용을 낳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돕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출이 주택가격을 자극하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결국 주거 사다리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구조"라며 "실거주자가 열심히 노력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출은 빚을 내 더 많이 벌고, 그 빚을 갚으면서 더 크게 성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