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 위한 협상 개시 발표

협정 체결 시 연 15조 방산시장에 韓 기업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프라임경제]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시랒ㅇ이 튀르키예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위 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위 실장은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가 1년 만에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한-나토 방산 협력이 일회성 교류가 아닌 해를 거듭하며 뿌리를 넓혀가는 협력임을 보여준다"며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한편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우주 관련 사업 참여는 나토 동맹국이 보유한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가 원할 때 적시에 우주 발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 기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불 규모의 포괄적 지원 약속을 통한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 드론, AI 등 첨단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의 양상을 최전선에서 경험하며 그 전훈을 축적하고 있다"며 "이러한 나토와의 협력은 우리 군과 기업들이 검증된 실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받아 미래전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먼저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또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우리 우주 기업들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은 물론이고, 나토 주관 우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 실장은 "남은 일정까지 착실히 마무리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우리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이번 1억 불 공약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계속 보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준비 과정과 오늘 가졌던 일정 내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나토의 달라진 시선이었다"며 "며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와 산업기반을 함께 튼튼히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위 실장은 "우리는 이런 기대에 화답해 방산과 혁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토와의 협력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