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태 의원 "캐나다 잠수함 고배, K-방산 외연 확장의 예방주사"

"'방산 블록화' 예견된 흐름…정부, 개별 국가 맞춤형 안보 협정 통해 지정학적 거리감 좁혀야"

[프라임경제]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서 한국 한화오션(042660)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충분한 잠수함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벽을 넘기 어려웠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을 비롯한 업계는 좌절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에 잠수함 기술을 전수한 나라인 독일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 끝까지 대결을 펼쳤기 때문이다. 최종 결선인 숏리스트에 선정될 땐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을 제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수주전은 민관이 총력전을 펼쳐 주목받았다. 국회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K-방산의 잠재력을 증명한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CPSP 조달 업무 최고 책임자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과 함께 방한한 브랜든 레슬리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 양국 방산 협력 강화와 한화오션의 수주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바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김용태 의원실

다음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CPSP 수주전 결과를 접한 소감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다. 국회 차원에서도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을 신뢰하며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해왔기에 더 아쉬움이 크다. 

이번 수주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잠수함 시장에서 글로벌 강자들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다는 잠재력을 증명한 계기였다. 이번의 고배를 K-방산의 외연을 넓히는 값진 예방주사이자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 업계에서는 기술력이나 납기 경쟁력이 아니라 '나토 동맹'이라는 안보 지형이 승부를 갈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대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상거래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할 안보 동맹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캐나다는 나토의 핵심 구성국으로서 상호 운용성과 전통적인 집단 안보 블록의 결속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가성비와 기술력이 예선전 통과 티켓이라면, 본선 승패는 지정학적 외교력이 결정한다는 방산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

- 방위사업청은 "전략적 여건의 불리함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했다. 이 평가에 동의하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진단이다. 나토 비회원국이라는 구조적 불리함이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여건의 불리함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방산 블록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된 흐름이었다. 

상대국의 안보적 특수성과 진입 장벽을 예측하고, 이를 상쇄할 만한 우리만의 전략적 레버리지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지 못한 점은 뼈아프게 복기해야 할 대목이다."

- 이번 수주전에서 정부는 '민관 원팀' 전략으로 나섰다. 정부의 대응이 충분했다고 보는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방부, 방사청, 기업이 하나 돼 발로 뛴 '원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입찰이 임박한 시점에 집중되는 상층부 중심의 하향식 수주 외교는 견고한 안보 동맹의 장벽을 깨는 데 한계가 있다. 

도입 대상국의 방산 생태계 내부로 깊숙이 파고드는 현장 중심의 상향식 접근과 장기적·상시적인 국방 외교 협력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유럽을 비롯한 방산 블록화 흐름이 앞으로 K-방산 해외 수주 전략에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

"매우 높은 확률로 고착화될 구조적 장벽이 될 것이다. 최근 서구권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지역 방산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무기 완제품을 단순히 수출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유리천장을 깨기 어려울 것이다. 완제품 수출 중심에서 현지 공동 생산, 기술 이전, 공급망 공유 등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편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국회, 기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다면.

"정부는 나토 및 파트너국들과의 연합 훈련을 확대하고, 개별 국가 맞춤형 안보 협정을 촘촘히 맺어 지정학적 거리감을 좁혀야 한다. 

국회는 방산 수출 금융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법안과 장기 국방 외교를 뒷받침할 예산을 전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후속 군수지원(MRO)과 총수명주기비용(LCC) 절감 솔루션을 패키지로 제안해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서의 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 이번 결과를 맞이한 K-방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총평해 주신다면.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해서 전쟁에서 진 것은 아니다. K-방산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혁신하며 성장해 왔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성능 좋고 값싼 무기를 만드는 공급처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진화해야 한다. 

치밀한 안보 외교 전략과 고도화된 후속 군수지원 능력을 결합한다면, K-방산은 방산 블록화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