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EU에 '철강 관세' 우호적 고려 강력 요청

EU 우리측 요청 최대한 고려키로…유사 입장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 협력 결실

[프라임경제] 유럽을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EU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EU측에 요청했다.

김 실장은 11일(현지시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대통령은 EU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철강 무관세 쿼터 최대 확보를 위해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 우리 철강 업계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 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거센 파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철강 산업이 흔들릴 경우 고용, 협력 업체, 지역 경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연합뉴스

이어 김 실장은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EU,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며 "EU 역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WTO 기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현 철강 쿼터 제도) 조치가 2026년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마련했고, 철강 공급 과잉 대응법을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EU는 동 제도를 통해 철강 30개 품목의 광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 할당 제도, 즉 TRQ(관세할당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다만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 쿼터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축소된다"며 "이는 EU 시장의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간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 철강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색심 기간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 유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안정,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는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가 우리 철강 업계의 대 EU 수출과 현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초기부터 총력 대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이번 협상은 EU의 신규 제도 시행일인 7월1일을 앞두고 매우 제한된 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한-EU 정상회담은 최고위급에서 동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철강 산업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 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며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므로,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양국 정상의 지침에 따라 우리 통상 교섭 본부장과 EU 통상 집행위원 간 한국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는 유사한 입장을 가진 파트너 간 생산적인 협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작년 기준 한국의 총 철강 수출 2825만톤 중 324만톤을 EU로 수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로부터 약 258만톤 규모의 국가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아 EU 시장에 △자동차 △조선 △기계·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산 철강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