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유동성 활성화 유인책 제시

총액한도대출 지원방식 전환, 상업어음도 담보 인정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등도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담보로 사용하게 해 주는 등 조치가 이뤄진다. 기업 상대 대출 부실 발생시 은행원에 대한 '면책' 등에 이은 중소 기업 유동성 지원에 대한 '당근'인 셈이다.

◆ 총액한도대출 지원 방식 바꿔 대출 독려

한국은행은 4일 '200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공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하면서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등 상업어음도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담보로 받아주겠다는 의미여서 은행들의 자금 확보에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대출제도의 유연한 활용과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또한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을 조정하고 한도배정 방식을 바꿔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들에 총액한도대출 때 우대하는 쪽으로 제도 자체를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경기회복 때까지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버티는 데 은행들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 추가 인하도 논의 중

한국은행은 이같은 당근 외에도 기업 유동성 대책의 핵심으로 이용돼 온 기준금리 인하도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채적으로 3월까지 현재 3%인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달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0.5%포인트 인하 등 1분기 내내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대출 감소에 "기존 대책만으로는 안돼" 판단한 듯

이렇게 기업 대출에 대해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한국은행 등 당국이 기업 대출에 대해 기존 대책만으로는 유동성 지원이 제대로 늘지 않는다는 심각성을 발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기업·신한·외환·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299조 280억원 수준이다. 이는 2007년 대출 총액보다는 37조원 가량이 는 것이다. 총액만으로 보면 증가세로 볼 수 있지만 2006년에서 2007년 대출액 변화가 50조 증가세인 것을 보면 확연한 감소세다.

최근까지 은행들은 당국이 새롭게 요구한 강화된 BIS 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 옥죄기에 나서서, 기업들에 기준금리 인하 등 간접 대책을 내놓아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돈이 돌아오는 등 제대로 기업 유동성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문제 발생시 면책 약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본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업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부실을 최종적으로 떠안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혈세 투입 등으로 기업 부실을 국민들이 잘게 쪼개 떠맡는 셈이 돼 이것이 감당 가능할지 문제가 남는다. 더욱이 기업들의 도덕성 해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