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공공분야에 총 10.6㎓폭 주파수 공급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국방·안보에 8.5㎓폭 주파수 공급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전날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제18조의 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국토부 등 21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47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이 14건, 조건부 적정이 29건, 부적정이 4건으로 올해에는 총 10.6㎓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이 중 조건부 적정의 경우는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해 기관 간 공동 사용, 소요량 조정 등을 전제로 공급하는 것이며, 부적정의 경우는 장비 제원 미확정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수요가 불명확한 경우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2026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조류탐지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공 안전의 핵심인 국방·안보 분야에는 드론 탐지 및 무인체계 고도화를 위해 8.5㎓폭의 주파수를 집중 공급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조류탐지레이다와 및 철도 무선제어, 산불 등 재난 예방 분야에도 2.1㎓폭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위성, 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에 주파수 25.38㎒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적시적소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