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부동산정책, 참여정부와 대조적

규제완화책VS규제강화책…아파트값도 극과극

[프라임경제] B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이 0.4%를 기록하며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10월 기준 4.7%)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이명박 정부 취임시기인 2월 29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4%를 기록, △서울 0.32%, △신도시 -3.65%, △경기 0.52%, △인천 7.59%로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 아파트값이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경제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6.11지방미분양대책을 시작으로 11.3부동산대책까지 총 7개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이 쏟아졌지만 일부 급매물만 거래될 뿐 부동산 경기 침체는 여전한 상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서울 15.11%, 신도시 18.93%, 경기 12.81% 등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이 14.38%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가장 이슈가 된 재건축시장도 이명박정부와 참여정부 집권 8개월 동안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서울 재건축 -9.63%, 수도권 재건축 -8.87%를 기록하며 시세 조사 이래 사상 유래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참여정부는 집권 8개월 동안 서울 28.76%, 수도권 28.28%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자료:닥터아파트>

이와 관련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아파트시장 분위기가 다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분석했다.

◆경기상황 침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면서 2008년 들어서는 환율이 급등하고 금리가 오르는 등 경기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원화 환율은 2008년 3월 980원이었던 것이 2008년 10월 현재는 1,327원으로 급등했으며, 가계대출금리도 2008년 3월 6.89%였던 것이 10월에는 7.45%까지 올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3월 미원화 환율이 1,232원에서 10월 1,166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같은 기간 가계대출금리도 6.96%(3월)→6.01%(10월)로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로다른 부동산정책
이명박 정부가 경기침체를 이유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반면 참여정부는 부동산규제 강화책을 내놓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 특히 참여정부 집권 초기에는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5.23대책이 발표됐으며, 이후 9.5재건축시장안정대책을 통해 소형평형의무비율도 확대됐다.

여기에 10.29대책을 통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까지 발표되면서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규제에 해당 되지 않는 재건축단지들은 시세가 급등하는 풍선효과를 낳게 된 것이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금지와 후분양 폐지를 골자로 한 8.21대책과 소형평형 의무비율 탄력 적용,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싣고 11.3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장기 적체된 일부 재건축 급매물이 조금씩 소화되고 있지만 아직 거래활성화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태로 더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하는 심리가 매도ㆍ매수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매물적체현상 심화
시기별 서울지역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2003년 3월에서 10월에는 관악구 봉천동 벽산블루밍,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홈타운, 성북구 하월곡동 두산위브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물량이 골고루 있었다. 그러나 2008년 3~10월에는 송파구 신천동과 잠실동 일대 파크리오, 리센츠, 엘스 등 5천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 입주가 강남권에 집중되면서 매물 투하현상을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