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신뢰가 없어 약발도 없다’

[프라임경제]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및 투기지역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 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시장은 냉담하다.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내용들이 이미 시장으로 흘러나와 수요자들을 자극했으나 몇몇 곳에서 호가만 올라갔을 뿐 오히려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10월 마지막주 기준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매매가 변동률은 -1.46%(3,083만→3,296만원)이며,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는 -1.58%(3,350만→3,296만원)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1.89%(4,266만→4,185만원), △서초구 -0.75%(3,061만→3,038만원), △송파구 -2.41%(2,965만→2,894만원), △강동구 -1.20%(2,766만→2,73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재건축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또한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완화돼 변동성이 가장 큰 재건축 시장의 하락 세가 단기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락폭이 컸던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대치동 은마·개포주공 저층 단지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따라 재건축 사업단계 중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있는 단지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단 개발이익환수조치에 변함이 없어 지속적인 가격 상승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을 강요 받고 있는 입장이라 1∼2인 가구 추세를 감안하면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줄일 수 없지만 재건축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소형평형 공급에 관한한 ‘엇박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장 역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냉담한 상황이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인근 K공인중개사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는 오고 있으나 매물이 다시 회수 되고 있어 거래가 안되고 있다”며  “재건축 시장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K부동산은 “매도자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로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 같지만 과거처럼 크게 오르지는 않고 떨어지는 것은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잠실 송파공인은 “재건축 완화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는 명확한 시장 반응은 없다. 하루 이틀 지나봐야 시장이 파악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